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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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22 13: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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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센터 수열 도입기념 수열 확산 비전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산업 현장의 환경기술 수요를 연구개발 과제로 연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가 이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차 환경 연구개발(R&D)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산업계와 연구 현장에서 발굴한 핵심 환경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개발 과제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환경 연구개발 혁신위원회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함께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화학, GS건설,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기후부는 올해 4월부터 9개 민간 협의 분과를 통해 총 101개의 기술 수요를 접수했다. 혁신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중장기 기술 수요 등을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26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는 민간 협의 분과 회의 18회와 혁신위원회 검토 2회가 진행됐다.도출된 핵심 기술은 4개 분야로 구분됐다. 탄소중립·에너지 저감 분야에는 전자산업 공정 오염물질과 에너지를 동시에 줄이는 인공지능(AI) 융합 시스템 등 6개 기술이 포함됐다. 순환경제·핵심자원 확보 분야에는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핵심 자원을 동시에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 등 10개 기술이 선정됐다. 물 산업 기반 시설 고도화 분야에는 플라스마 기반 반도체 폐수 미량오염물질 제거 기술 등 5개, 생태·환경보건 안전망 분야에는 곤충 대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AI 기반 통합 방제 기술 등 5개가 포함됐다.이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일부 기술은 2026년도 신규 환경 연구개발 과제에 우선 반영된다. 나머지 기술 역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연구개발 과제 기획에 반영될 예정이다.이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준교 에니스 CTO·사장을 비롯해 황호송 삼성전자 상■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상 대책과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영업정지도 검토한다"며쿠팡에 대한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실제 영업정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이은희] 그게 전자상거래법에 있는 건데요.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도용이 돼서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 그 피해를 회복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 명령을 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까다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까다로운 건 뭐냐,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산상 피해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쿠팡처럼 이용자가 큰 플랫폼이 이용정지가 되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요? [이은희]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떠한 자기의 일상생활, 가정생활의 하나의 생활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프라를 포기하고 또 다른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검색을 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놔야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랄지 집에 아이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 노약자나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생활 자체가 일종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쟁을 매일매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활 인프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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