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치과 김규남 시의원 "서울 가구당 연 144만 원 추가 부담" 주장서울시 "역차별 소지, 정부에 제도 재고 요청"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서울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서울시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2~3배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시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발전소 입지 자체가 어려운 도시 특성을 고려해 정부에 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낮게, 낮은 지역에는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도매요금 체계에 적용하고, 추후 소매요금에도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이 제도는 송전 거리, 계통 혼잡도 등을 반영해 전력 공급 부담을 지역별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방에 유리한 구조다. 그러나 전력 자급률이 전국 최하위(10.4%)인 서울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김규남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 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이다. /서울시의회◆서울만 연간 5조5000억원 추가 부담 주장…서울시 "도시 특성 반영해야"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시민 가구당 연간 약 144만원의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서울시민 전체가 5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지게 된다고 추정했다.김규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35%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 세금으로 전국에 발전소를 건설해 놓고 이제 와서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전기는 전국이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된 공공재"라며, "지역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과 전기사업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서울시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번 제도는 발전소가 위치하지 않거나 적은 지역은 송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요금을 더 김규남 시의원 "서울 가구당 연 144만 원 추가 부담" 주장서울시 "역차별 소지, 정부에 제도 재고 요청"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서울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서울시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2~3배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시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발전소 입지 자체가 어려운 도시 특성을 고려해 정부에 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낮게, 낮은 지역에는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도매요금 체계에 적용하고, 추후 소매요금에도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이 제도는 송전 거리, 계통 혼잡도 등을 반영해 전력 공급 부담을 지역별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방에 유리한 구조다. 그러나 전력 자급률이 전국 최하위(10.4%)인 서울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김규남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 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이다. /서울시의회◆서울만 연간 5조5000억원 추가 부담 주장…서울시 "도시 특성 반영해야"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시민 가구당 연간 약 144만원의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서울시민 전체가 5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지게 된다고 추정했다.김규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35%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 세금으로 전국에 발전소를 건설해 놓고 이제 와서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전기는 전국이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된 공공재"라며, "지역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 김포 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