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알림톡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업주에게 통보 없이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했어도 “그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방침을 어기고 재택을 했어도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가 뒤늦게나마 재택근무 사실을 알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다.○혼자 근무하는 사무실 구조 틈타...4년간 재택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 비영리법인 A가 전 직원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한국 기업들 간 업무 연락 등을 위해 설립된 A 비영리법인은 2019년 2월 B씨와 사무실 관리, 업무상 번역·통역, 서류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주 5일 근무에 월 급여 400만원(세후) 조건이었다.법인의 특성상 B는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게 됐다.그런데 2023년 5월 퇴직 과정에서 B씨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법인과 다툼이 생겼다. B씨는 2023년 7월 고용노동청에 A 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임금·퇴직금 명목으로 2238만여원을 지급받았다.이에 A법인도 반격에 나섰다. 법인 측은 “B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수령했다”며 임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법인 측은 사무실 출근이 전제된 근태 관리 규정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무실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연말 상여금과 퇴직금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결국 법인 측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 중 70%가량인 1억1769만8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다.○법원 "출근 안했어도 근로는 제공" 기각...전문가들 "상시 근태관리 중요"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급여로 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증명돼야 한다”며 "회사는 B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내 기업 등과의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연구 프로젝트 실적이 많이 감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아람코 OSPAS 내부 모습 [아람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란[사우디아라비아]=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사우디 전역을 가로지르는 24시간 운영 체계를 통해 모든 운송 여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약속한 제품을 정확한 시점에 차질 없이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1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 있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본사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원유 공급 컨트롤센터'(OSPAS·Oil Supply Planning and Scheduling)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취재진이 방문한 OSPAS에는 곡선 형태로 이어진 다섯 개의 대형 스크린이 쉼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원유 생산과 선적, 정유 제품 이동, 가스와 전력 공급 등의 전 과정이 표시되는 이 스크린의 길이만 해도 약 100m에 달한다. OSPAS는 원유·가스·정유·전력까지 사우디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이어지는 에너지 흐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공간으로 '아람코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다.유전, 파이프라인, 정제·터미널 설비에 설치된 약 10만개의 센서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가 이곳으로 보인다. 특히 85년 이상 단 한 차례의 선적을 놓친 적 없이 전 세계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아람코는 OSPAS를 통해 연간 3천척 이상의 선박 운항 효율을 개선하고 있는데, 회사의 실적은 이미 핵심 성과지표(KPI) 목표인 99%를 웃돌고 있다.스크린 바로 뒤편에 있는 '비상 모니터룸'도 눈길을 끌었다.이곳은 비상 상황 시 아람코의 최고경영진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소로, 2019년 9월 아람코의 최대 석유 탈황·정제 시설인 '아브카이크'가 공격받을 당시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모든 임원과 미디어팀이 이 방에 집결해 언론 대응과 상황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당시 아브카이크가 무인기(드론)로 공격받아 사우디 원유 생산의 절반이 차질을 빚었고 미국과 사우디 등은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다란에 있는 아람코 캠프 전경 (다란[사우디아라비아]=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사우디 동부 다란에 위치한 아람코 캠프 전경. 캠프에는 본사를 비롯한 OSPAS 등 핵심시설, 병원, 관사,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있다. 2025.12.1 카카오알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