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퀵플렉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빠듯한 세수여건 탓에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국가채무는 1천4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50%선을 돌파했다.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통해 경제 몸집을 키워 세수기반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런 선순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기까지 중단기적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증가한 674조2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7조8천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천억원(5.5%)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의무지출은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재량지출은 308조3천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천억원(10.3%) 각각 증가했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를 차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KBS 창원] [앵커]지난달 극한호우 당시 산청 상능마을은 땅밀림으로 지반 전체가 통째로 무너지면서,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상능마을과 같이 땅밀림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 산림청이 파악한 곳만 전국에 241곳에 이릅니다.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현장 K, 김소영 기자입니다.[리포트]지진이 난 듯 솟구친 땅과 갈라진 옹벽, 마을 전체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2018년 태풍 '콩레이' 당시 경북 경주에서는 도로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김해 내삼농공단지에서는 2002년 무너진 산이 공장을 덮치면서 18명이 매몰돼 1명이 숨졌습니다.모두 산이 통째로 밀린 '땅밀림' 재난입니다.이 같은 '땅밀림 우려지'는 산림청 파악으로 전국에 241곳이나 됩니다.경남은 64곳으로 26%를 차지합니다.퇴적암 지질에 '점질토'가 많아 땅밀림에 취약한 겁니다.산청 상능마을과 불과 18km 떨어진 이 산은 단차가 한눈에 보일 만큼 '땅밀림' 징후가 뚜렷합니다.저수지가 인접해 있는데다 하류에 마을이 있어 위험합니다.하지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B등급'으로 관리 중입니다.[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여기가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비가 많이 오면 만수위가 될 거 아닙니까? 땅밀림으로 토석이 밀려들면 저수지가 터질 거예요."]산림청은 당초 2024년까지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임상섭/산림청장/2021년 7월 : "(산사태 범주 안에) 땅밀림, 토석류, 산사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취약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을 받도록..."]하지만, 현재까지 위험지도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현장에 가봤습니다.땅밀림 우려 지역입니다.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토양 유실과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한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실제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취약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돼 지정 절차가 지연되는 곳도 있습니다.[밀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예전에 한 번 타진은 했는데 취약지 지정되어서 간판 세우고 하면 땅값 떨어진다고 취약지 지정을 원치를 않아요."]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땅밀림의 73%가 산 절취나 토사 채취, 광산 개발 쿠팡 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