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도 ‘비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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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9 08: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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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도 ‘비상’전세가율 높은 지방, ‘126%룰’ 맞추기 어려워보증금 미반환 우려…아파트 ‘월세화’ 가속도ⓒ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전세가율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F가 지난 28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한층 강화했다.기존에는 전세보증금 2억원 초과 계약에서만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따졌으나 앞으로는 보증금과 대출을 합산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이미 기준을 강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 심사에 일명 ‘126%룰’(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HUG는 2년 전부터 126%룰을 적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HF로 보증 수요가 몰렸으나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이다.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증 요건을 강화했지만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특히 매수심리가 꺾이고 최근 몇 년 간 집값이 내리막길을 걷는 지방은 아파트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보증 강화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선 전세보증 심사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져서다.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8.17%로 1년 전(67.40%) 대비 0.77%포인트(p) 올랐다. 서울은 52.41%, 수도권은 62.54% 등으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반면 5개 광역시는 69.96%, 기타 지방은 76.48%를 나타냈다. 이는 1년 전 대비 각각 1.63%p, 0.40%p 오른 것이다.전세가율 상승은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가격 격차가 줄어 들었음을 의미한다.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집주인 자산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아지니 집값 하락시 보증금을 비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도 ‘비상’전세가율 높은 지방, ‘126%룰’ 맞추기 어려워보증금 미반환 우려…아파트 ‘월세화’ 가속도ⓒ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전세가율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F가 지난 28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한층 강화했다.기존에는 전세보증금 2억원 초과 계약에서만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따졌으나 앞으로는 보증금과 대출을 합산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이미 기준을 강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 심사에 일명 ‘126%룰’(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HUG는 2년 전부터 126%룰을 적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HF로 보증 수요가 몰렸으나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이다.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증 요건을 강화했지만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특히 매수심리가 꺾이고 최근 몇 년 간 집값이 내리막길을 걷는 지방은 아파트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보증 강화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선 전세보증 심사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져서다.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8.17%로 1년 전(67.40%) 대비 0.77%포인트(p) 올랐다. 서울은 52.41%, 수도권은 62.54% 등으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반면 5개 광역시는 69.96%, 기타 지방은 76.48%를 나타냈다. 이는 1년 전 대비 각각 1.63%p, 0.40%p 오른 것이다.전세가율 상승은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가격 격차가 줄어 들었음을 의미한다.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집주인 자산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아지니 집값 하락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커지는 셈이다.▼ 관련기사 보기HF 전세자금보증에 ‘126%룰’…전세대출 막히고 임차인 주거 안정 ‘흔들’ 거절되는 이유는?”…현실과 괴리 큰 ‘공시가격 140%’ 보면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는 곳도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판단한다. 경남 사천이 84.32%로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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