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백문자서비스 경남지역 도심 빈집.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지난달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에서 열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수송부문 대국민 토론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Q.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A. 지구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언제까지 얼만큼 줄일 것인지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해요. 2015년엔 2030년 목표를 제출했고, 2020년에 이 2030년 목표를 새롭게 제시했죠. 올해에는 2035년까지 얼만큼 줄일지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각국이 낸 목표들을 모아보면, 전지구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얼만큼 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겠죠.우리나라는 애초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냈었는데, 2021년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로 수정했죠.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유엔에 제출할 2035년 목표를 결정하기 위해 네 가지 안을 제시하고 공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를 각각 △48% △53% △61% △65% 줄이는 안들이에요. 이달 말까지 안을 확정해 11월 초에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인데, 각각의 숫자들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과학적인 ‘하향식’과 보수적인 ‘상향식’네 개의 목표 중 중간이라 할 수 있는 ‘53%안’은 2018년 배출량(7억4230만톤)을 2050년 0톤이 될 때까지 해마다 일정하게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따를 경우 2035년에 해당하는 수치에요. 언뜻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단순히 두 숫자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에 불과해, 국제 사회와 과학계에서는 이를 통해선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국제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감축 경로를 대변하는 것은 ‘61%안’과 ‘65%안’ 두 가지에요. 이 안들의 특징은 ‘2050년 탄소중립’ 혹은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이내로 제한’이라는 최종 목표로부터 거꾸로 내려와, 각 콜백문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