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 대상 113만명 野 “정책 대상 113만명 중 2000명 외국인,한국 세금으로 왜 외국인 빚까지 탕감해주나”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배드뱅크)이 포함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은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내수 진작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동일조건에서 채무 조정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빚을 안 갚고 국가에 의지해서 살면 정부가빚도 탕감해주더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해 야권에선정책대상에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며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배드뱅크 예산 8000억원…정부∙금융권 반반 부담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아예 없애주거나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113만4000명이 떠안고 있는 연체 채권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요 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절반은 2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금융권 지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8000억원으로 16조4000억원의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건 캠코로 넘어오는장기 연체 채권 가격이원래 금액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손실을 떠안고 회계상 삭제 처리한 채권들이다. 장부상 ‘0원’ 처리됐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이 살아 있어 당사자의 경제활동에는 큰 제약이 따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8일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에서는어차피 못 받을 채무를 싼 값에 팔아 조금이라도 손실을 회복하고, 캠코는 이를 인수한 뒤 채무를 정리해주는 국가정책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의野 “정책 대상 113만명 중 2000명 외국인,한국 세금으로 왜 외국인 빚까지 탕감해주나”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배드뱅크)이 포함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은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내수 진작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동일조건에서 채무 조정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빚을 안 갚고 국가에 의지해서 살면 정부가빚도 탕감해주더라’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해 야권에선정책대상에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며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배드뱅크 예산 8000억원…정부∙금융권 반반 부담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아예 없애주거나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113만4000명이 떠안고 있는 연체 채권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요 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절반은 2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금융권 지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8000억원으로 16조4000억원의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건 캠코로 넘어오는장기 연체 채권 가격이원래 금액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손실을 떠안고 회계상 삭제 처리한 채권들이다. 장부상 ‘0원’ 처리됐지만 법적으로는 채권이 살아 있어 당사자의 경제활동에는 큰 제약이 따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8일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에서는어차피 못 받을 채무를 싼 값에 팔아 조금이라도 野 “정책 대상 113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