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안팎서 우상호 정무수석 인선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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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25 05:43본문
여권 안팎서 우상호 정무수석 인선에 '긍정적
여권 안팎서 우상호 정무수석 인선에 '긍정적' "野와 소통되는 거의 유일한 분" "민주당 인사 중 무난" 매주 與野 만나며 당정간 교두보 역할 집중 '불통' 尹정부∙'적폐청산'文정부와 차별화 "국정 운영 동력 잃지 않기 위해 협치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대(對) 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여야(與野) 협치 기능이 마비됐던 상황에 견줘, 우상호 정무수석은 현안에 맞춰 여야 정치인들을 찾는 등 분주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면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은 사법·검찰·언론 등 여야간 견해가 갈리는 개혁 과제 추진엔 속도 조절을 요청하면서, 야당과의 협치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우상호 수석은 이런 소통 기조에 맞춘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수석은 국회·정당과 소통하며 정치 현안을 총괄하는 인사로,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서 야당이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우상호 수석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은 "민주당 인사 중에선 무난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우 수석은) 고참이고 두루두루 인맥도 좋다. 소통에 비중을 둔 인사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기류에 발맞춰 우 수석은 정치적 상황에 맞춰 여야 정치인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는국정기획위, 檢 기소권 통제 장치 논의 검찰 기소권 통제 필요성 공감대 형성 기소 여부 결정하는 외부 위원회 검토 "기소권 사법적 통제 마땅히 이뤄져야"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재차 연기 류영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할 장치 마련에 나선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검찰 개혁에 발 맞추면서 그간 문제돼온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국정기획위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조직 개편과 동시에 기소권 통제 장치의 세부안을 구성할 계획이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수사·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이 갖는 기소권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검찰의 기소 독점은 일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와 맞물리면서 무소불위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져왔다. 기소권 견제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도입됐지만, 그 결정이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터라 실효가 담보되지 못했다.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내는 재정신청 역시 처리 기간이 길고 인용율마저 낮아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이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국정기획위에서는 기소·불기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외부 위원회 설치를 구상중이다.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바로 '기소심사위원회'다.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감시권을 주는 게 골자다.미국의 대배심 사례처럼 중범죄에 한해 일반인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가칭 '시민기소위원회'로, 법원의 감독 아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미국 대배심의 경우 16~23인으로 구성되며 대배심에서 12인 이상이 유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 개혁의 주된 관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소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외부인들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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