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독일이 2029년까지 국방비 지출 규모를 약 70%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보다 빠른 속도로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독일의 이른바 ‘재무장’ 행보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국방비 지출 규모를 올해 950억 유로(약 150조 6000억 원)에서 2029년 1620억 유로(약 256조 7000억 원)로 증액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매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약 85억 유로 규모의 군사 원조도 포함된다. 현 계획대로 지출이 이뤄질 경우 독일의 핵심국방비(core defence spending)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4%에서 2029년 약 3.5%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유럽 주요국보다 속도를 앞선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GDP 대비 약 2% 수준인 자국의 국방 예산을 2030년 3~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국은 현재 GDP의 약 2.3% 수준인 국방비를 2027년 2.6%, 2029년 3% 등으로 순차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생각이다.독일의 방위비 확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앞서 3월 기본법(헌법)을 개정해 국방비에 부채한도 예외를 적용하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 수 있도록 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독일은 이번 예산안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예산과 함께 인프라 분야에도 많은 돈을 쏟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올해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는 82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330억 유로에서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2029년 재정적자가 1260억 유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이번 예산안은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이 24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령관·전 미 해군제독. 이번 주말 미국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세 곳을 공습하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테헤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안도감, 미국의 정밀한 군사작전에 대한 감탄, 이로 인해 이란의 치명적인 보복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나에겐 이 장면이 개인적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때는 1979년 이란 혁명 직전. 나는 미 해군 구축함을 타고 이란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다.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이란의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 압바스에 정박한 것이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가스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에너지 수송의 생명줄이다.나는 잠시 머문 옥상에서 이란 해군 장교들과 접촉했는데 그들이 지닌 자부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럴 만도 했다. 당시 우리는 미국에서 새로 건조한 유도미사일 구축함 4척을 이란에 인도하려던 참이었고, 이는 이란 해군의 주력 전력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혁명이 발발했고 해당 구축함들은 미 해군의 키드(Kidd)급 구축함으로 편입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운용됐다.오늘날 미국 사회는 이란을 중동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성가신 중견국'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들은 2500년 전 세계 인구의 40%를 지배했던 대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로 자신을 인식한다. 오늘날의 페르시아인들은 그때의 패권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하마스, 헤즈볼라, 알아사드 정권의 시리아, 후티 반군 등 이란의 영향권에 있는 무장 세력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미국의 공습으로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심 핵시설이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이란 지도부는 자신들의 위상과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선택지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테헤란은 어떤 길을 택할까.미국과 이스라엘이 희망하는 시나리오는 테헤란의 깨달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