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폼 [the300] 특검 등에서도 혐의없음 판단했지만, 국방부 자체조사해 불명예 '중징계'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국방부가 최근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대장·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사용은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인물이다.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 관련 이 전 차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부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중징계 처분 배경은 박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전 차장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사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한다.그러나 이 전 차장과 계엄상황실을 구성한 이들은 계엄 선포 배경과 절차 등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상황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합참 전투통제실, 주요 실무자들이 일한 합참 지휘통제실과 다른 공간이다.합참 작전회의실에 마련된 계엄상황실은 평소 회의실로 쓰던 공간이라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4일 0시30분쯤 TV 등이 연결됐다고 한다. 합참의 주요 장성들이 전투통제실에 소집돼 계엄군이 국회에 불법적으로 투입된 사실을 인지한 점과 달리 외부 상황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셈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군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합참 의장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육군총장으로 임명한 점도 이 전 차장의 징계에 적절성 논란을 부른다. 국방부 징계위는 이 전 차장이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the300] 특검 등에서도 혐의없음 판단했지만, 국방부 자체조사해 불명예 '중징계'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국방부가 최근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대장·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사용은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인물이다.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 관련 이 전 차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부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중징계 처분 배경은 박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전 차장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사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한다.그러나 이 전 차장과 계엄상황실을 구성한 이들은 계엄 선포 배경과 절차 등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상황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합참 전투통제실, 주요 실무자들이 일한 합참 지휘통제실과 다른 공간이다.합참 작전회의실에 마련된 계엄상황실은 평소 회의실로 쓰던 공간이라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4일 0시30분쯤 TV 등이 연결됐다고 한다. 합참의 주요 장성들이 전투통제실에 소집돼 계엄군이 국회에 불법적으로 투입된 사실을 인지한 점과 달리 외부 상황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셈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군 시가행진을 바라보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합참 의장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육군총장으로 임명한 점도 이 전 차장의 징계에 적절성 논란을 부른다. 국방부 징 네이버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