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국민연금공단 내부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생애 최초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초 가입 연령인 18세(고3)가 되면 정부가 첫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킨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수령액 역시 늘어나므로 연금을 둘러싼 청년층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묘수’가 된다는 구상이다.1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세대가 연금 가입 기간에서 누락되는 기간은 최대 17년에 달한다. 18~34세 청년기에 학업, 출산, 군복무 등의 사유로 연금 가입 자체를 못하거나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기간이 줄어들수록 받는 금액도 줄어든다.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해 연금 가입 기간을 확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청년 세대는 가입 기간을 최대 10년 늘릴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 후 10년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물론 추후 소득이 발생한 뒤 밀린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조건이다. 정부가 가입 시 보험료를 내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을 먼저 가입시키고 여유가 생기면 납부토록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줄 재원 문제를 짚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내주는 보험료를 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액(2025년, 308만9000원)에 보험료율 13%를 적용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청년 1인당 120만원 규모다. 투입 재원은 인정 소득액 기준과 지원 대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이재명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과 지원 범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국고 투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국고 투입이 필요한 정책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특히 초고령사회 여파로 국민연금 지급액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원로 집계됐다. 1월 지급액(3조9463억원)보다 775 조홍래 대구진학지도협의회 회장, 경북여고 3학년부장 최근 대입 수험생들 사이에서 '사탐런'이란 신조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사탐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영역 선택과목으로 과학탐구(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목 대신 사회탐구(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과목 선택으로 이동해 수능 성적을 관리하려는 전략을 뜻한다. 과탐의 높은 난이도와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등급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원인이다. ◆과탐의 부담, 사탐으로 이동하는 수험생들 과학탐구 과목은 범위가 넓고, (준)킬러 문항이 출제돼 고득점이 어렵다.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실수 한 번으로 등급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비해 사회탐구 과목은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학습량 대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사탐 과목 선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등은 단기 몰입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 과목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일부 대학(의예과 포함)에서 과탐 선택과목 지정을 취소하고 있는 추세라 의대, 약대 지원자뿐만 아니라 일반 자연계열 학생들도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무작정 '몰려가기'는 위험하다하지만, 사탐런이 만능 전략인 것은 아니다. 사탐 과목 역시 상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면 기존의 상위권 등급 학생과 함께 경쟁해야 하고, 등급 컷이 치솟을 수 있다. 특히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처럼 기존의 상위권 등급 선택자가 많은 과목은 경쟁이 치열해져 오히려 등급 상승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사탐 과목은 암기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개념 이해가 부족하면 변형 문제에 취약해지고, 학습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할 위험이 크다. 단기 암기보다는 개념의 구조화와 문제풀이 훈련이 병행되어야 안정적인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사탐 선택, 전략이 필요하다사회탐구를 담당하는 교사와 진학 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