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플립(Flip)'을 감행한 스타트업 10년 만에 6배로 증가, 국내 벤처투자 3년 만에 3분의 1 토막….현재 한국 창업계가 받아 든 성적표다. 국내 시장의 고질적인 규제, 투자 부진, 인재 유출, 조세 부담이 이유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쉽게 말해 국내 창업 생태계가 해외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이런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책 발굴, 스타트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스포는 2016년 9월 50여 개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협회다. 스타트업 정책과 규제 개선을 비롯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창업가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회원은 2500여 개로 늘어났다.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위즈돔의 대표이기도 한상우 코스포 의장을 최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한 의장은 스타트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스타트업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들었다. 그는 "직역단체들과의 갈등이 큰 문제"라며 "이들이 기존 수요를 뺏기지 않으려고 스타트업을 적으로 보고 있는데, 직역단체에만 개방된 폐쇄 시장을 열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법에 신사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정부가 혁신 사업을 할 수 없게 막고 있는 상황이니 직역단체들이 더 기가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 의장은 드론을 예로 들었다. 그는 "드론을 규제하는 법이 없는데도 무인비행장치 항목에 억지로 넣어 규제하려 한다"며 "현재로 미래를 규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장은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부처의 횡포도 사라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불필요한 서류 절차를 수없이 거쳐야 하고, 공무원은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까 전전긍긍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업계에서는 신사업이 막힌 대표적인 사례로 스타트업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을 꼽는다. 한 의장은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이 화두였던 적이 있다"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가구 중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본사업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내란, 김건희,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동시 출범한 가운데 각 특검이 수사 공간 마련과 수사팀 구성 준비에 들어갔다. 휴일에도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다음 주중 특검 사무실과 특별검사보(특검보) 등 수사팀 지휘부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 역대급 수사 인력에 공간 마련 분주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 지휘를 맡게 된 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됐던 서울고검 등 검찰청사와 서울 지역 경찰청사, 정부과천청사 등에 수사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 특검은 14일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내란 특검의 수사 인력이 역대 최대인 267명에 달하는 데다 민감한 보안 사항을 다루는 만큼, 대규모 인원 수용과 보안 문제 해결 양 측면이 모두 용이한 정부 시설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이를 위해 14일 신청사 건축을 위해 현재 유휴 상태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를 답사했고, 15일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하고 공수처 청사 시설 이용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과천청사는 내부에 별도 조사실, 보안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군경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 내란특검이 전부 입주하려면 청사 측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두 사람은 수사 인력 파견 논의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계엄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을 맡은 민중기, 이명현 특검도 공간 확보에 분주한 상황이다. 민중기 특검은 15일 외부 일정을 잡고 서울 종로 및 경기 성남, 과천의 각종 사무실 후보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현 특검도 수사 공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