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답변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 = 연합뉴스] 내달 20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계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나섰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살포나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재원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공약은 재정을 악화시켜 향후 장기채권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0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양 간사장이 만나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에서는 1인당 2만~4만엔(약 19만~3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자민당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과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간사장은 이날 만나 지원금 지급을 양당의 선거 공약에 각각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애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세 감세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 왔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이 소비세 감세 등 경제 공약을 세게 밀어붙이면서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대신 자민당은 소비세 감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10일 참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소비세 감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율을 현재의 8%에서 최장 2년간 0%로 낮추는 내용이다. 소비세 감세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국민 1인당 2만엔을 지급하는 것도 공약에 넣었다.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국민 생활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가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고물가를 방치하기만 할 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다른 야당도 퍼주기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일본유신회도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제로’로 하겠다는 것을, 국민민주당은 한시적으로 모든 소비세를 5%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쌀값이 최근 1년새 두 배로 오른 가운데 한 시민이 시장에 값싸게 공급된 정부 비축미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은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치행정 분야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사진은 정점식 의원의 2년 연속 의정대상 수상 홍보물.(사진=정점식의원실 제공).2025.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은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치행정 분야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국회의 의정대상은 입법 필요성과 완성도, 성안 및 입법과정에서의 상호 협력 노력, 정책효과 등을 엄격히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입법 공감대, 법률의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개정안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유기, 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 법은 정 의원이 지난 2024년 8월2일 대표발의하고, 그해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활동한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가정법원 선고에 의한 상속권 상실 규정을 둔 반면, 민주당은 소송 없이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살해라든지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부양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에 대한 범위와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당시 야당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정점식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 끝에 여야 간의 협의 대안이 마련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대치 정국이 지속되며 끝내 회의가 열리지 못해 아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그러나 제22대 국회 들어 정점식 의원은 상속권 제도 개선에 대한 소신을 잃지 않고 동 개정안을 재추진하였고,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끊임없는 노력 끝에 피상속인의 뜻을 존중하는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