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폼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 장관,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연합뉴스 정부가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52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근로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줄 경우 ‘임금 체불’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노·사·정이 3개월간 논의한 결과물로, 지난해 1859시간이던 국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게 정부 목표다.그러나 노무 관리 인력이 없는 중소·영세 업체는 근로 시간 기록 등을 위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일과 중 잠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처럼 근로와 휴식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는 만큼, 노사 간에 앞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는 노동 시간은 길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7% 수준으로 세계 하위권(OECD 기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업종·기업별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노동 시간 기록 의무화당초 포괄임금제는 영업직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직종 등 근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식 제도는 아니지만, 197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관행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야간 수당 등을 주지 않으려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델테크놀로지스 창업주인 마이클 델과 그의 부인 수잰 델은 이달 초 ‘트럼프 계좌’로 불리는 어린이 재산 증식 프로그램에 62억5000만달러(약 8조9500억원)를 기부했다. 10세 미만인 아동 2500만 명에게 250달러씩 나눠줬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직접 기부였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지만, 정부 정책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염치가 더 큰 화제가 됐다.트럼프 계좌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일환으로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시 부양책이다. 증시 장기 투자를 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올해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이다. 연방정부가 계좌 개설 시점에 1000달러(약 143만원)를 지원하고, 후원자 한 사람이 연간 5000달러(약 716만원)까지 신고와 세금 없이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다. 부모와 조부모 등 4명이 증여에 참여하면 한 해에 최대 2만달러(약 2870만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렇게 모인 자금 중 70%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인덱스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계좌가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2000억달러(약 289조원)의 자금이 미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 정책의 효과는 증시 활성화만이 아니다. 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버팀목 역할을 할 자금이 생기는 만큼 미래 복지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산가에게 기부받기 쉽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델 부부 외에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레이 달리오(7500만달러) 등이 트럼프 계좌를 통한 기부에 동참했다.한국은 미성년자 증여가 힘든 나라다. 10년 기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연 200만원)으로 제한돼 부모와 조부모, 친인척이 재산을 넘기는 게 쉽지 않다. 뭉칫돈을 물려줬다가는 증여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떼인다. 고율의 세금을 감내하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가는 게 보통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간 투자할 유인이 없어서다.국내에서도 미성년자 증여세 감면 논의가 몇 차례 이뤄졌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 번번이 막혔다.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면세 한도는 지나치게 빡빡하다. 미국은 트럼프 계좌와 별도로 연간 1만8000달 상담신청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