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유권자가 1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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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3 20:27본문
멕시코 유권자가 1일(현지시간)
멕시코 유권자가 1일(현지시간) 과달라하라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판사 선출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멕시코가 ‘사법부 민주화’를 내세워 실시한 판사 선거에서 대법관 9명 전원을 ‘친정부 후보’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은 평소보다 한참 낮은 10%대에 그쳤다.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사법의 정치화’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친여당 후보 ‘대법관 싹쓸이’ 유력2일(현지시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판사 선거에서 개표율 60% 기준으로 당선이 유력한 대법관 후보 9명 전원이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이나 현 행정부와 밀접한 ‘친(親)여당 성향’으로 분류된다.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 히오반니 피게로아 메히아, 이르빙 에스피노사 베탄소 후보는 행정부가 추천해 대법관 선거에 출마했다. 레니아 바트레스, 야스민 에스키벨, 로레타 오르티스 후보는 현직 대법관으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에 입성했다.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좌파 성향으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다. 다른 대법관 유력 후보 역시 행정부와 입법부의 중복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 등록을 위해선 입법·사법·행정부 중 한 곳의 추천이 필수다.이번 선거에선 대법관 9명을 포함해 전체 연방판사의 절반인 881명을 뽑는다. 출마한 판사 후보만 3396명에 달한다. 나머지 연방판사는 2년 뒤 선거로 뽑는다. 사법부의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멕시코가 처음이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유권자가 판사를 선출한다. 멕시코 선관위는 열흘 안팎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개표 절차 중 대법관 선거 개표를 가장 먼저 집계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최다 득표자가 맡는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판사 직선제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징표”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법부가 ‘법의 잣대’가 아니라 집권당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호관세의 90일 유예기간 종료가 다음달 9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과 협상하는 국가들에 미국 정부가 ‘최상의 제안’을 내놓으라 요구할 계획이라는 2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조함이 묻어날 정도다. 미국 법원이 상호관세의 존폐를 심리하는 상황에서 상대국들은 협상 타결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협상을 타결했다가는 국내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달 여 남은 ‘협상시한’ 내에 성과를 올려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미국과 인도 간 합의를 머지않아 보게 될 것이라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러트닉 장관은 “양국이 훌륭한 무역 상대가 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을 협상하고 있다”며 무역 협상가들이 “양국 모두에 진정으로 효과적인 지점을 찾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내달 초 관세 유예가 만료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협정을 빨리 체결할수록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며 “7월 4~9일에 들어오는 나라는 (협상에서) 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도 사실상의 ‘압박’을 가한 셈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교착상태에 놓인 중국과의 협상 돌파구를 정상간 통화로 풀어가겠다는 구상을 재차 내비쳤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주 전화통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는 미국이 정상간 통화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이번 주 대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풀기자단이 전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철회를 명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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