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어린이치과 5일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회관 302호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설명하고 있다.[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이 현재까지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언론계와 학계로부터 추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노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오보’ 외에 ‘허위조작 보도’ 개념을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언론에게는 배가 되는 손해배상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일 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302호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허위조작 보도는 일반적인 허위보도라 불리는 ‘오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여기엔 고의 및 중과실이 전제된다”며 “이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배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언론사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말했다.일반적인 허위보도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는 오보와 노 의원이 제시한 허위조작보도는 다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것은 단순 오보에 그치지만, 이전에 유포된 오보가 잘못 됐음을 명백히 알고 다시금 이를 보도하는 등 행위는 의도가 내포된 허위조작보도로 보자는 제안이다. 즉, 허위조작보도는 고의성 및 중과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선 더 강한 처벌과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허위조작보도 범위 등 사안은 아직까지 특위 내에서 논의 중이다.노 의원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 방법을 두고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 1.5배 정도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보다는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노 의원 설명에 따르면, 현재 특위 내에서는 허위조작 보도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액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크게 두 가지 방안을 후보로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3~5배 등 일정 범위를 지정해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배액 값은 고정하되, 법원 이후 여타 가중 감경 사항을 고려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일반 손해배상과 달리 가중 책임을 져야 하는 항목인 만큼, 노 의원은 권력층의 언론사에 대한 소위 ‘입틀막’ 소송을 방지하는 법안도 구상 중이다. 일명 ‘봉쇄소송’을 막기위해 ‘권력자’의 경우 배액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의 중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만일, 언중위에서 기각 내지 ‘반론보도’ 등 권력자의 성에 차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권력5일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회관 302호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설명하고 있다.[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이 현재까지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언론계와 학계로부터 추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노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오보’ 외에 ‘허위조작 보도’ 개념을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언론에게는 배가 되는 손해배상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일 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302호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허위조작 보도는 일반적인 허위보도라 불리는 ‘오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여기엔 고의 및 중과실이 전제된다”며 “이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배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언론사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말했다.일반적인 허위보도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는 오보와 노 의원이 제시한 허위조작보도는 다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것은 단순 오보에 그치지만, 이전에 유포된 오보가 잘못 됐음을 명백히 알고 다시금 이를 보도하는 등 행위는 의도가 내포된 허위조작보도로 보자는 제안이다. 즉, 허위조작보도는 고의성 및 중과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선 더 강한 처벌과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허위조작보도 범위 등 사안은 아직까지 특위 내에서 논의 중이다.노 의원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 방법을 두고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 1.5배 정도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보다는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노 의원 설명에 따르면, 현재 특위 내에서는 허위조작 보도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액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크게 두 가지 방안을 후보로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3~5배 등 일정 범위를 지정해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배액 값은 고정하되, 법원 이후 여타 가중 감경 사항을 고려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일반 손해배상과 달리 가중 책임을 져야 하는 항목인 만큼, 노 의원은 권력층의 언론사에 대한 소위 ‘입틀막’ 소송을 방지하는 법안도 구상 중이다. 일명 ‘봉쇄소송’을 막기위해 ‘권력자’의 경우 배액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의 김포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