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치과 5일 오전 언론 현업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에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5일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보도에 대해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초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가운데 이뤄진 이날 발표에선 손해배상 규모에 관한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추진 중인 손해배상 규모가 “‘징벌’ 개념엔 못 미친다”고 주장했으나, 언론계 안팎에선 이번 발표를 최대 십수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언론 현업단체는 이번 입법이 권력 감시 보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의적 ‘가짜뉴스’, 최대 15~20배 손배 가능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초안 발표에 이은 기자설명회에서 검토 단계라는 점을 밝힌 뒤 “오보의 기본 손해를 만약에 10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10원부터 출발한다. 거기서 ‘고의가 인정되면 5배를 한다’고 하면 곱하기 5를 해서 50이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법원이 ‘파급력이 컸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증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증감을 할 때 몇배까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다라고만 할 것인가 이것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앞서 한겨레는 언개특위 내부 논의 결과와 관계 부처 회람 문건 등을 바탕으로 여당이 허위보도의 유형을 ‘고의’와 ‘중과실’로 분류하고, 고의의 경우 ‘기본 손해액 5000만원 이상의 5배’ 수준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논의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파급력’에 따라 최대 3배(매체력을 별도의 할증 요건으로 적용하면 최대 4배)까지 추가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최대 15~20배 수준의 손해배상을 전제했충남도, 5일 도청서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충남도는 5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조세제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시군 지부장, 업종별 협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남도는 5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조세제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시군 지부장, 업종별 협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민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숙박업, 외식업, 떡류 가공, 행정사, 이·미용, 안경사, 개인택시, 공인중개사, 가스 등 15개 업종별 협회 및 1만 5000여 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업·투자·경영 관련 정보 제공과 구매·판매 등 공동 사업을 지원하고 세무·노무 등 법률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이날 연합회는 업종별 다양한 고충과 건의 사항을 도에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현황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충남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라면서 “오늘 수렴한 건의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포함 재정 총 7132억 원을 투입해 경영 회복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방비 114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정부 건의로 국비를 확보해 152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충남 문해교육 한마당’ 참석…“어르신 배움 지원할 것” 김태흠 충남지사가 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충청남도 문해교육 한마당'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배움을 격려하고 있다. 충남도는 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충청남도 문해교육 한마당'을 개최했다.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충남농협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문해, 세상 김포 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