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했다”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공적 인물인 고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의견을 자유롭게 형성·표현할 수 있지만 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명목 아래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피고인은 사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피해자의 지방공무원 임명 시기, 시장 비서실 근무 시기, 진급 및 보직 이동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서울시민 및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봤다.정 변호사가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체적 언동이나 개인적 연락을 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일부 시장실 직원의 진술 및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이 확인된다”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이라고 판단했다.정 변호사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봤다.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를 두고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라고 적은 부분도 “주된 동기는 고인으로부터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장을 넘어 거짓'산업수도'로 불렸던 구미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기업들의 줄폐업과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지자, 인파로 북적였던 번화가마저 텅 비어가고 있다. 구미 재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재정비와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한 때다.◆구미, 산업수도의 그림자지난 21일 오후 1시쯤, 구미국가1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A사. 한창 생산라인이 가동돼야 할 시간임에도 수백 평 규모의 공장 앞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철제 셔터는 닫힌 채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공장 매매'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취재진은 차량을 타고 약 1시간 동안 산단 내부를 둘러봤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적이 사라진 공장 건물과 주차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공장 특유의 기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낡은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구미 산업의 침체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 지역을 지탱해온 화섬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생산을 중단하면서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화섬·디스플레이 산업 줄줄이 폐업SM그룹 계열 화섬기업 TK케미칼은 최근 3년간 연 2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2023년 6월 폴리에스터 원사 사업부문 영업을 중단했다.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와 폴리에스터 산업 침체가 직격탄이 됐다.국내 주요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업체 성안합섬도 2023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당초 특수사 위주로 재가동을 계획했으나 중국산 수입사 가격 약세로 재가동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2023년 12월 화섬 제조업을 완전히 포기했다.디스플레이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구미산단 1호 외국인 투자기업인 동양전자초자는 LG디스플레이에 LCD용 유리를 납품해 왔지만, 주요 생산라인(P6E) 중단 여파로 2023년 6월 폐업했다. 한때 매출 1조원에 육박했던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LG디스플레이도 중국산 LCD 저가 공세에 밀려 구미 P1~P5 공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했다. 현재는 P6·E5 공장만 가동 중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