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교육개혁 30주년 오찬 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30주년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6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30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 마련에 참여했던 교육계 원로 인사들을 만나 그 의의와 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1995년 교육개혁위원회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新)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을 기치로,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개혁안인 5·31 교육개혁 방안을 1995∼1997년 총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이는 그간 대입에 국한돼 온 기존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틀을 전환하려는 제안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진다.간담회에는 이명현·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이영탁 전 교육부 차관 등 역대 교육부 장·차관과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으로 참여했던 교육계 인사 등 9명이 참석했다.이 대행은 "(당시 교육개혁위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디지털화 등 모든 교육 분야에 걸친 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그간 교육 분야에서 미진했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반영한 한국 교육의 청사진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교육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난제도 결국 【베이비뉴스 심주인 기자】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과 문정복 국회의원은 오는2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민간분과위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민간분과위)를 비롯해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이어진 운영난과 각종 규제, 정책 변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간어린이집에 지속 가능성과 적절한 퇴로를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방안과 함께 (유보통합)통합기관 설립기준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유보통합 정책 전환 시점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불리한 조건에 몰리지 않고 존속과 자립을 유지토록 현실적 요건을반영한 구체적 실행 대안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찾아간다.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공병호 교수가 이날 좌장을 맡고 합동법률사무소 경현 박경훈 대표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가운데 발제자인박경훈 변호사는 토론에 앞서 『민간보육 현실을 반영한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주요 발표내용은부채 등 민간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문제와 생존·퇴로 마련을 위한 방안 등이다.토론자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 안산대 유아교육과 김명하 교수, 교육부 관계자(영유아정책총괄과), 최경애원장(행복이가득한어린이집/ 인천 부평), 홍은실 학부모 대표(꿈터어린이집/서울 성동구)가 자리한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민간분과위 이정우 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민간어린이집의 생존·출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이 자리에서 보다 현실적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기존 민간어린이집들의 '유지'와 '퇴로'는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민간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구조만이 영유아에게 보다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