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 ■줄줄 새는 韓 첨단기술위장 신분으로 유출···수법 진화기술 빼돌려 특허소송 '돈벌이'객관적 유출 증거 입증 쉽지않고양산 기술 피해액 산정 까다로워檢 "국정원 등 협력·공조 확대"[서울경제] 국내 중소기업인 A사의 임직원 20여 명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틈을 타 회사의 첨단기술인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중국 경쟁 업체로 단체 이직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기술 자료를 중국 회사에 넘겨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기술 유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국내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에 근무하던 B 씨는 국가 핵심 기술 및 회사의 주요 영업 비밀 자료를 몰래 빼돌린 뒤 중국의 경쟁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 세웠다. B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실제 이직할 중국 회사가 아닌 별도로 설립된 위장 회사와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썼다.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직원들이 해외 법인으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 첨단기술을 무단 반출하는 사례는 이미 흔한 범죄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별도의 위장 회사와 허위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장 신분을 이용해 기술을 유출하는 등 범행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로그인 기록을 삭제하거나 메신저 대화를 폐기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허위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을 직접 인수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고 해외 생활을 꺼리는 전문가들을 손쉽게 영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의 감시망을 벗어나 수사기관의 단속도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문중개 업체를 이용해 합법적 자문 형식을 가장해 핵심 기술을 빼내는 신종 범죄 수법도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국내 2차전지 제조업체 임원이 외부 자문을 명목으로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제조·공정과 관련된 국가 핵심 기술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사건을 적발했다■줄줄 새는 韓 첨단기술위장 신분으로 유출···수법 진화기술 빼돌려 특허소송 '돈벌이'객관적 유출 증거 입증 쉽지않고양산 기술 피해액 산정 까다로워檢 "국정원 등 협력·공조 확대"[서울경제] 국내 중소기업인 A사의 임직원 20여 명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틈을 타 회사의 첨단기술인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중국 경쟁 업체로 단체 이직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기술 자료를 중국 회사에 넘겨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기술 유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국내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에 근무하던 B 씨는 국가 핵심 기술 및 회사의 주요 영업 비밀 자료를 몰래 빼돌린 뒤 중국의 경쟁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 세웠다. B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실제 이직할 중국 회사가 아닌 별도로 설립된 위장 회사와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썼다.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직원들이 해외 법인으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 첨단기술을 무단 반출하는 사례는 이미 흔한 범죄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별도의 위장 회사와 허위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장 신분을 이용해 기술을 유출하는 등 범행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로그인 기록을 삭제하거나 메신저 대화를 폐기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허위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을 직접 인수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고 해외 생활을 꺼리는 전문가들을 손쉽게 영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의 감시망을 벗어나 수사기관의 단속도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문중개 업체를 이용해 합법적 자문 형식을 가장해 핵심 기술을 빼내는 신종 범죄 수법도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국내 2차전지 제조업체 임원이 외부 자문을 명목으로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제조·공정과 관련된 국가 핵심 기술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사건을 적발했다. 검찰은 핵심 가담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고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