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부터 에너지 정책까지 어제(23일) 토론에서는 각종 사회 현안을 둘러싼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의정갈등 문제를 놓고는, 김문수 후보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가짜개혁이라고 맹공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 :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아가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 당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그냥 떠안게 된 거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완벽하지 않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준석 후보가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연금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남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서….] 기후 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현재 30%대인 원전의 비중을 60% 수준으로 높이겠다 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해서는 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제품의 거래를 뜻하는 'RE100'이라는 국제적 기준을 못 맞춘다는 취지로 따졌고,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RE100의 전원, 그러니까 에너지원 중에 원전은 포함 안 되는 것 아시죠? (김문수 후보님은) 꽤 말씀이 여기저기 충돌하는 느낌이 좀 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 후보는 'RE100'은 좋은 구호지만, 당장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원전 우선론'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 우리는 원전을 중심에 두고 조력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병행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대선후보 :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이후에 의료 대란으로 3천136명이 초과 사망했습니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 다시 한번 그동안의 의료 갈등 문제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20년 전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국민적 공분과 사적 제재 욕망을 이용한 범죄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엄히 꾸짖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추징금은 전투토끼 채널에 해당 동영상들을 게재하면서 창출한 수익금으로, 수사상 확인된 금액이다.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었던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A씨가 제작한 이 사건 유튜브 영상들은 그 목적이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명확하다”며 “단순히 사인인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이들을 사회에서 매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동기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명백히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김 판사는 “과거 충실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분란의 씨앗을 남겼다”면서도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장됐으며,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까지도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