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낮은 외화 보유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 '침대 밑 달러' 유통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시간 22일 "여러분의 달러는 여러분 결정에 따라 쓸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유 중인 달러의 출처 증명 신고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고 개인 자산 면세 폭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법인에서 자금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반드시 증빙하도록 한 송금과 현금 인출 한도를 높이는 한편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정기 예금 최고 액수와 가상 지갑으로의 이체 한도 역시 늘렸습니다. 이는 '잠자는' 달러 뭉치를 일상적인 거래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침대 밑 달러'라고 부르는 자산은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 맡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제위기·페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금융당국에 자기 재산을 노출하지 않은 채 자국 화폐보다 안전한 달러를 모아 숨겨두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달러는 특히 정부의 외환 규제를 피하고자 불법 외환시장을 통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 계좌 또는 조세 회피처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의 미신고 달러 보유 규모는 2천710억 달러(374조 원 상당)로 추정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아르헨티나 통계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중앙은행 폐쇄, 달러를 공식 화폐로 채택'이라는 대선 공약을 냈다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다소 뒤로 물러난 밀레이 대통령의 점진적 통화 시스템 전환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AP통신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새로운 달러 유입을 통해 시중에서 달러 사용 빈도를 늘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대다수 국민,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조차 상고기각을 예상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서울고등법원 무죄판결이 매우 충실하고 설득력이 높았다. 2.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한 달 남짓 만에 초고속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상고 후 단기간 내 선고는 상고기각이 통례다. 3.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후 전격적으로 회부된 전원합의체에서 불과 9일 만에 나오는 선고다. 4. 국민의 예상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생방송하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5. 보수 성향을 포함해 전원 법관 출신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선고했기에 법관의 양식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다. 6. 헌법재판소와 경쟁의식이 있는 대법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위상을 유지하고, 차기 정부에서 법원개혁 요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의 예상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A4용지를 손에 들고 판결 이유를 낭독하는 동안 ‘설마 파기자판하고 유죄판결을 직접 선고하려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침이 없었다. 만일 원심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었다면 상고기각 판결을 했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 이름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에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파기환송 후에도 법원은 군사작전하듯 이례적으로 움직였다. 대법원 선고 다음 날 서울고등법원에 기록이 송부되고, 당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재권)은 2025년 5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우편송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그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을 기다리지 않고,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이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로 변경해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김주옥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이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고 직격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