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종료자동문자 경총 '고용보험제도 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구직급여액 193만원···세후 최저임금보다 5만원 ↑느슨한 수급 요건에 반복 수급자 증가···제재는 부족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서울경제]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수급 문턱도 낮아 실업급여를 수 차례 반복해서 받아가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경총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돼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 급여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증가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하한액을 적용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약 193만 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육박한다.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188만 원)을 5만 원가량 웃도는 금액이다.경총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과 기여기간이 짧은 점도 문제라고 꼽았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약 7개월 만 근무하면 4개월간 매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경총 관계자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 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라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은 99.7%에 달한다.경총은 또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주요 선진국들이 모성보호 사업과 고용보험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경총 '고용보험제도 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구직급여액 193만원···세후 최저임금보다 5만원 ↑느슨한 수급 요건에 반복 수급자 증가···제재는 부족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서울경제]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수급 문턱도 낮아 실업급여를 수 차례 반복해서 받아가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경총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돼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 급여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증가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하한액을 적용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약 193만 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육박한다.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188만 원)을 5만 원가량 웃도는 금액이다.경총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과 기여기간이 짧은 점도 문제라고 꼽았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약 7개월 만 근무하면 4개월간 매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경총 관계자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 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라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은 99.7%에 달한다.경총은 또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주요 선진국들이 모성보호 사업과 고용보험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모성보호급여 지출 총액의 10%대에 수 년 간 머물고 있다.경총은 이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직급 통화종료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