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별도 출시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 조치 수용법 위반 여부는 판단 않고 마무리300억 규모 상생지원금도 내기로토종 플랫폼 "이용자 이미 넘어가"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구글의 자진시정 조치를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대신 구글의 자체 시정안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계는 웃을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약 5년간 끼워팔기가 지속된 탓에 사실상 시장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뮤직' 뺀 새 요금제 출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그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결국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보다, 구글이 제출한 시정 방안이 경쟁 제한 효과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절차적 종결을 택한 셈이다. 구글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을 필수 결합해 제공해온 구조 대신,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별도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음악 산업과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포함한 상생안, 3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제안했다. 오랫동안 국내 업계가 지적해온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국내 스트리밍 업계 분위기는 마냥 밝지 않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2018년 국내에 도입되며 유튜브 뮤직과의 결합 판매를 시작했고, 특히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맞물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는 서비스 출시 후 약 5년이 지난 뒤인 2023년에서야 시작됐다. 조사도 1년 6개월 이상 이어지며 제재 결정이 계속 미뤄졌다. ■뒤늦은 결정, 다 내준 시장 업계에서는 이처럼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별도 출시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 조치 수용법 위반 여부는 판단 않고 마무리300억 규모 상생지원금도 내기로토종 플랫폼 "이용자 이미 넘어가"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구글의 자진시정 조치를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대신 구글의 자체 시정안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내 음원 스트리밍 업계는 웃을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약 5년간 끼워팔기가 지속된 탓에 사실상 시장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뮤직' 뺀 새 요금제 출시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그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결국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보다, 구글이 제출한 시정 방안이 경쟁 제한 효과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절차적 종결을 택한 셈이다. 구글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을 필수 결합해 제공해온 구조 대신,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별도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음악 산업과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포함한 상생안, 3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제안했다. 오랫동안 국내 업계가 지적해온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국내 스트리밍 업계 분위기는 마냥 밝지 않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2018년 국내에 도입되며 유튜브 뮤직과의 결합 판매를 시작했고, 특히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맞물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는 서비스 출시 후 약 5년이 지난 뒤인 2023년에서야 시작됐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