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어린이치과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전문건설업에 진출하면서 전문건설업의 고유 영역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경력을 쌓을 만한 기회가 줄어들면서 공사 품질 저하 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실 부연구위원이 26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실 부연구위원은 26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이 부연구위원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전문건설업종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토목건축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는 14개 공종 중 11개를 수행할 수 있다.이 부연구위원은 "2021년 상호시장진출 제도가 개편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서로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면허 체계상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의 역할 대부분 대체하거나 흡수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공사 시장 안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저가 낙찰이 나오고 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가 어려워졌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체가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더라도 성장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사이 역할을 구분해 전문건설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2개의 종합건설업과 27개의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해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더라도 특정 공정은 시공권한을 가진 전문건설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카니사와(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김태종 송상호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의 동맹 관계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무역·안보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이 회담 과정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양국 간 후속 논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칭찬하며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두 정상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김 위원장이 어떻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8.26 xyz@yna.co.kr 다음은 전문가들의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와 언론 입장문을 정리한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안정적인 시작이었다. 양쪽 모두 (서로에게) 구체적인 결과물을 압박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한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이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워싱턴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관계의) 현대화의 세부 사항을 협의하도록 고위 관료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명확한 공동 성명이 없어서 (군) 배치, 지휘구조, 임무와 역할, 비상계획, 부담 분담 문제가 향후 몇 달 내에 다시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무역은 제대로 궤도에 오른 듯이 보이지만, 반도체 관세 가능성 같은 미해결 쟁점과 투자에 대한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필요하다. 미국이 무역과 방위 문제에 있어 전문가 중심의 메커니즘을 확고히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즉흥적인 동맹 운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잘 검토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내 정치를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한 것은 심각한 무역 위협이기보다는 자기 지지층을 향 검단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