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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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9 11:29본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 소식에 쾌유를 빌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멜라니아(트럼프의 아내)와 난 조 바이든의 최근 의료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질(바이든의 아내)과 가족에 우리의 가장 따뜻하고 정성 어린 안부를 전하며, 조가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개인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전립선암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선거 운동 기간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 능력과 신체 건강을 문제 삼아 거친 인신공격을 가했으며, 올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공개 석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결의와 우아함으로 이 도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응원을 보냈다.그는 "미셸(오바마의 아내)과 나는 바이든 가족 전체를 생각한다. 모든 형태의 암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 조보다 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들 보를 2015년 뇌암으로 잃은 후에 암 진단·치료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던 2016년 암 퇴치를 위해 8년간 18억달러(약 2조5천억원)를 투입하는 '암 문샷(moonshot·큰 도약) 프로젝트'를 출범시켰고, 대통령이 된 후인 2022년에는 향후 25년간 미국의 암 사망률을 최소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암 검진 사업 등을 추진했다. 미 민주당 출신 전 대통령인 바이든과 오바마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낸 카멀라 해리스도 X를 통 모내기 모습. ⓒ뉴시스 쌀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되며, 쌀값 안정과 재정 부담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관련 논란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양곡법 개정 등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약에 포함시켰다.지난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쌀값을 일정 가격으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곡물자급도를 올리는 일”이라며 “가끔 (쌀이) 과잉 생산되는데, 정부가 사서 양곡 가격을 관리해 주자는 것이다. 추가로 경작면적을 조정하기 위해 대체 작물 지원제도를 도입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등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바 있다.당시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와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쌀 소비량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양곡법으로 의무매입 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2015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2.9kg을 기록했으나, 2019년 59.2kg으로 낮아졌다. 이후 2020년 57.7kg, 2021년 56.9kg, 2022년 56.7kg, 2023년 56.4kg, 2024년 55.8kg 등 지속 하락하는 추세다.최근 4년간 약 124만t 쌀을 시장격리했으며, 누적 약 2조 60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연도별 시장격리 물량은 2021년 44만 8000t, 2022년 32만 4000t, 2023년 20만t, 2024년 26만 6000t이다.통상 1t당 20만원에 매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2조 6000억 원이 4년 동안 투입된 셈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2022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2030년 1조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농경연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쌀 초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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