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어린이치과 헌법재판소가 방위산업체 노동자 파업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2항 위헌법률심판 결론을 4년 넘도록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배제한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헌재에 하루속히 인용 결정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8~2019년 회사의 교섭과정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지회) 부분 파업 형태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2021년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당시 김민상 부장판사)은 이 사건에 쟁점이 되는 노조법이 '위헌'이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루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를 항해 방위산업체 노동자 파업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조 2항 위헌법률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노조법 41조 2항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동법 8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재판부는 헌법 33조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데 방위산업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활동을 제약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후 금속노조와 민주·진보 정치권에서 인용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 결의대회, 헌재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왔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헌재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내 방위사업체 대부분은 창원과 거제 등 경남에 몰려 있다. 체계업체, 1차 업체, 일반 업체 등 방산 기업만 100여 곳이 있다. 도내에 국가지정 방산업체 27개사가 있는데 이 중 창원에 59.2%(16개사)가 포진해 있다. 거제에는 군함·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한화오션이 있다.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사업장 내 방산 부문 노동자들이 일과 시간 중 '임금 및 단경기 남부의 A대학교는 2022년 115명이던 외국인 유학생이 2년 만에 1175명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인근 지역 상인은 “이 학교 유학생 상당수는 최소 학점만 들은 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들었다”며 “수도권이라 학교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좋은 알바 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귀띔했다.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 학교 재학생은 1523명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생의 77%에 달한다.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늘어난 유학생이 국내 노동시장의 새로운 한 축으로 부상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알바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이미 주요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사장님 10명 중 4명 “외국인 알바 고용”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D-2, D-4 비자)은 20만6000명으로 2019년 대비 25% 늘었다. 외국인 전체 체류자 중 유학생 비중도 8.4%에서 10.7%로 상승했다. 외국인 열 명 중 한 명은 유학생인 셈이다.상주 외국인 취업자 중 유학생 비중도 같은 기간 1.4%에서 3.6%로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하는 유학생 비중이 58.2%(2023년 기준)에 달해 신고율(41.8%)을 훨씬 웃돌았다. 실제 일하는 유학생은 공식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다.유학생을 포함해 외국인 알바생은 서비스업종의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6월 ‘사장님’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7.9%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거나 고용 중이라고 답했다. 업체 열 곳 중 네 곳은 외국인 알바를 써본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고용주들은 외국인 알바의 장점으로 ‘성실한 근무 태도’(41.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비교적 장기 근무’(35.3%)가 뒤를 이었다. 단점으로는 ‘의사소통 어려움’(52.6%), ‘비자 기간 등 처우 관리 번거로움’(26.6%) 등이 꼽혔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서비스업 업주는 고용 절차가 까다로운 고용허가제 근로자보다 검단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