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기후분야는 언급되지 않거나 지난 공약을 재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를 겪은 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주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1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7명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햇빛·바람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오고 있지만, 석탄은 여전히 주요 발전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9.4%로, 원자력발전(32.5%) 다음으로 높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40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의 석탄 감축이 필요하다. 다만 이 후보는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전력 공급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햇빛·바람 연금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역시 2022년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햇빛·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로 공급하는 초고속 전력망 구축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탄소세 도입 등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제외돼, 기후 공약이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와 관련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실시 중인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현재 최종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SBS 측은 이날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한 석 달간의 특별근로감독이 마무리됐고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SBS는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처럼, 통상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괴롭힘 의혹 뿐만 아니라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노동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계획이다.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결론이 아직 검토 중이라고 SBS 보도를 해명했다.고 오요안나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선배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가영 (kky12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