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강명구의 뉴욕 직설] 한미 조선협력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 '마스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때 조선 분야 협력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슬로건으로 한국협상단은 이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준비했다. ⓒ 연합뉴스지난 7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조선협력법안)을 검토하던 중 여러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물론 향후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조선협력법안이 미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현실과 제도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 글이 미국 조선업의 실상과 한미 조선협력이 직면한 구조적 장벽들을 알려 조선협력법안의 성공적인 재설계와 실질적인 협력 추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미국 조선업의 참혹한 현실과 협력의 절박성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됐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0년대 100여 개였던 조선소는 현재 주요 조선소 7개만 남았고, 건조 능력은 중국 대비 1/200, 한국 대비 1/70 수준이다. 세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함정을 건조하고 정비할 산업 기반은 이미 무너진 상태다. 현재 가동 중인 7곳 가운데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곳은 2곳뿐이다.위기는 첨단 전력인 버지니아급 핵 추진 공격 잠수함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길이 115m, 무게 7800톤에 달하는 이 잠수함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지만 납기 지연이 2~3년씩 반복되고 있다.더 큰 문제는 핵 억제력을 담당할 차세대 콜롬비아급 전략 잠수함이다. 초대형·고난도 함정임에도 제때 건조할 업체 역량이 사실상 없어 일정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 전 세계 군사력을 투사하는 초강대국이 군함 한 척을 제때 만들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인력과 기술력 부족은 이 위기를 악화시킨다. 미국 용접협회 추산에 따르면 조선업계 전반에서 숙련 용접공이 6만 명, 즉 전체 종사자의 40%가 부족하다. 최신 군함 설계 기술은 20~30년 전 수준에 머물고, 특수강재와 정밀 부품의 80%를 해외에 의존한다. 핵심 기술과 소재를 자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이 취약한 셈이다.반면 중국은 연간 군함 건조량이 미국의 5배에 달한다. 미 해군이 2030년까지 355척 보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격차를 [강명구의 뉴욕 직설] 한미 조선협력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 '마스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때 조선 분야 협력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슬로건으로 한국협상단은 이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준비했다. ⓒ 연합뉴스지난 7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조선협력법안)을 검토하던 중 여러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물론 향후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조선협력법안이 미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현실과 제도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 글이 미국 조선업의 실상과 한미 조선협력이 직면한 구조적 장벽들을 알려 조선협력법안의 성공적인 재설계와 실질적인 협력 추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미국 조선업의 참혹한 현실과 협력의 절박성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됐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0년대 100여 개였던 조선소는 현재 주요 조선소 7개만 남았고, 건조 능력은 중국 대비 1/200, 한국 대비 1/70 수준이다. 세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함정을 건조하고 정비할 산업 기반은 이미 무너진 상태다. 현재 가동 중인 7곳 가운데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곳은 2곳뿐이다.위기는 첨단 전력인 버지니아급 핵 추진 공격 잠수함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길이 115m, 무게 7800톤에 달하는 이 잠수함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지만 납기 지연이 2~3년씩 반복되고 있다.더 큰 문제는 핵 억제력을 담당할 차세대 콜롬비아급 전략 잠수함이다. 초대형·고난도 함정임에도 제때 건조할 업체 역량이 사실상 없어 일정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 전 세계 군사력을 투사하는 초강대국이 군함 한 척을 제때 만들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인력과 기술력 부족은 이 위기를 악화시킨다. 미국 용접협회 추산에 따르면 조선업계 전반에서 숙련 용접공이 6만 명, 즉 전체 종사자의 40%가 부족하다. 최신 군함 설계 기술은 20~30년 전 수준에 머물고, 특수강재와 정밀 부품의 80%를 해외에 의존한다. 핵심 기술과 소재를 자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이 취약한 셈이다.반면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