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어린이치과 마포요양병원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 소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마포구의 손을 들어주었다.이번 소송은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을 사용해온 마포요양병원이, 마포구가 내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제기한 것이다.마포요양병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으나, 마포구는 사용기간 만료 이후 건물을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퇴거를 요청했다.그러나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입찰 당시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병원은 지난해 4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공공건물 사용허가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이며, 연장 의무는 없고, 구두 약속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행정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이어갔으며, ‘마포 유일의 요양병원’이라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주민 탄원 서명까지 진행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시간 끌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그러나 법원은 마포구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또 병원은 마포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포구가 건립 계획을 밝힌 이후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 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결론적으로 법원은 요양병원이 존속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마포구의 공유재산 활용 방침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마포구는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25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58만 t으로 잠정 집계됐다. 에너지 전환 부문 외 나머지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사실상 없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 t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7억 t 아래로 떨어졌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전환 부문 배출량은 줄었지만, 산업계의 단위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해야 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평균 3.6%씩 줄여야 한다.● 작년 6.9억 t 배출… “감축 속도 높여야” 25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58만 t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0년 6억8980만 t이 배출된 이후 7억 t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억500만 t이 배출된 2023년에 비해 2%(1419만 t) 줄었다. 에너지 전환 부문은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1.3% 늘었음에도 전 부문에서 유일하게 배출량을 줄였다. 총 2억1834만 t을 배출해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석탄 발전량이 184.9TWh(테라와트시)에서 167.2TWh로 9.6% 줄어든 반면 원자력 발전은 180.5TWh에서 188.8TWh로 4.6%, 재생에너지는 49.4TWh에서 53.7TWh로 8.6%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사실상 없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 t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했다. 석유화학, 정유 등 일부 업종의 경기 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배출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온실가스 원 단위’도 악화했다. 정유업종의 경우 2023년 온실가스 원 단위는 배럴당 15만7000t이었지만 지난해 16만3000t으로 늘었다.신유정 기후솔루션 석유화학팀 변호사는 “산업 부문의 지난해 배출량은 목표치보다 16% 이상 초과했다”며 “배출권 무 검단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