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투자망은 스타트업/벤처기업/자영업체 ↔ 투자자 간의 자율진행장터
전략적투자자(SI) 및 재무적투자자(FI)가 투자자로서 함께 참여합니다.

팝업닫기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1 21:28

본문

동두천치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 자동차 부품을 제조·수출하는 A중견상장사 재무부서장은 반기보고서 공시를 앞두고 경영진과 연일 마라톤 회의에 정신이 없다. 그는 “관세로 이미 미국향 매출 10% 감소를 가정하고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추정했는데, 세율 인상에 따른 세후 현금흐름 감소로 순이익 목표치를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존 설비 투자가 업황에 비춰 과잉이 아닐지 전면 재점검 중”이라 말했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자 산업계는 발을 동동 구른다.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려 세수 기반을 다지는 방향이다. 법인세 과세는 전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전 구간 세율을 올리는 만큼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 세 부담이 늘게 돼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관세에 법인세까지엎친 데 덮친 산업계‘이런, 증세라니(Yikes, tax hikes)’.홍콩계 증권사 CLSA가 최근 펴낸 보고서 제목이다.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는 한 줄 평가다.정부·여당이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하자 재계와 시장에서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발 고율 관세로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진 마당에 법인세마저 올라 이중고에 처했단 지적이다. 자본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수출 업체마저 세 부담에 노출돼 수출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무엇보다 우리 기업은 미국 등 글로벌 기업 대비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 단일 법인세 체계로 누진세율 구조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지난해 법인세율 24%였으나 앞으로는 25%로 1%포인트 올린다.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포함할 경우 실효세율은 약 11~27.5%다. 경제 규모를 감안한 법인세 실질 부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3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 11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고용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1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한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2년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각종 권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영세 사업주 사이에서 지난 몇 년간 급등한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관행이 확산했다.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정부가 대폭 수용한 셈이다.하지만 사업주들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근로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쪼개기 알바' 쓰는 영세업자 "2년 근무 채우기 전 해고 불가피"노동법 사각지대 없앤다지만 재계약 꺼려 고용 더 불안해져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 4월 기준 154만 명에 달한다. 2014년 59만4000명에서 두 배 넘게 동두천치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