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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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16 11:53본문
6·3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대선 후보
6·3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대선 후보들이 10대 대선공약을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가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 악화 상황에서, 장밋빛 공약 추진에 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주요 대선후보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재원확보 방안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에서부터 아동수당 지급 등 예산이 필요한 내용 등이 산적해 있는데, 공약 대부분의 재원조달방안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이라고만 제시되어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조달방안이 모호하게 제시된 것과 관련해 "재정 상황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서 설계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재정추계는 준비됐지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정도 변동이 있어서 지금 발표는 적절하지 않고 이후 집권하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공약 재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재원 활용", "예산 재조정" 등으로 나올 뿐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같은 감세 공약은 구체적이다.개혁신당의 경우에도 법인세 일부를 지방정부가 탄력세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세안이 있다. 그나마 민주당, 국민의힘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정도로만 그쳐, 오십보 백보 수준이다.문제는 재정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감소 규모는 심각하다. 결산 기준으로 볼 때 2022년에는 초과세수가 더해지면서 395조9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했지만 2023년에는 344조1000억원, 2024년에는 336조5000억원으로 해마다 세입이 줄었다.2023년과 2024년에는 당중견 뮤지컬 배우 김덕환 씨 기획…내년 상반기 첫 공연 목표 지난 13일 충남 청양군 비봉면 다목적회관에서 극단 '뮤지컬 드림'의 창단식이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양군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문화적 기반이 부족한 농촌 지역인 비봉면에 뮤지컬 극단이 창단되며 지역에 신선한 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중견 뮤지컬 배우 김덕환(66) 씨는 지난 13일 비봉면 다목적회관에서 극단 '뮤지컬 드림'의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창단식 행사에는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와 주민, 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극단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뮤지컬 드림'은 김 씨가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에 정착한 이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술을 통해 꿈과 희망을 나누고자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다.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문화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김덕환 단장은 "끼와 재능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며 "18세 이상 65세 미만 주민 누구나 극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세대 간 화합을 이루는 무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김 단장은 "청양의 청정 자연과 따뜻한 인심에 반해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며 "문화의 혜택에서 다소 소외된 농촌 주민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가고자 창단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화 예술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에서 쌓아온 무대 경험을 제2의 고향인 청양에서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20세에 뮤지컬 '가스펠' 주연으로 데뷔한 김 단장은 이후 '아이다', '레미제라블', '명성황후', '영웅' 등 굵직한 작품에 출연하며 40여 년간 한국 뮤지컬계에서 활약해 왔다.'뮤지컬 드림'은 올해 기반을 다지고 내년 상반기 첫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활력을 전하고 지역 사회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tfcc2024@tf.co.kr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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