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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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14 10:40본문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선거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선거 현수막과 벽보의 시즌이 시작됐다. 이미 곳곳에 각 후보의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고, 후보별 벽보 곧 붙여질 예정이다. 다만 정치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이를 훼손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전국 각지에 대선 후보별 현수막이 부착됐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후보별 선거 벽보를 붙일 예정이다. 이 같은 후보별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보다 강하게 처벌받게 된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수막·벽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단순 파손부터 낙서까지 폭넓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실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 금정구에서 21대 총선 후보자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경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부산 영도구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초콜릿을 붙인 회사원 2명은 각각 벌금 8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된 경우도 있다. 지난 2022년 8대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의 눈 부위를 찢은 60대 남성이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땐 영등포역파출소 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구속되기도 했다.문제는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850명이 검거됐는데 이는 19대 대선(645명)에 비해 크게 ▲ 13일 찾은 울산 유일의 한센인 정착마을인 북구 성혜마을.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한센인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문둥이' '나병환자'라고 부릅니다." 5월17일은 한센인의 날이다. 지난 2004년 한국한센총연합회는 국립소록도병원 개원기념일인 5월17일을 한센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전국 한센인들을 모여 체육대회 등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15일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국립소록도병원 복합문화센터에서 제22회 한센인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13일 울산 유일의 한센인 정착마을인 북구 성혜마을을 찾았다. 북구청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성혜마을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시간이 과거에 멈춘 듯했다. 성혜마을사무실이 있는 성혜회관에 들어서자 주민들이 이틀 뒤 열리는 한센인의 날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시간이 조금 지나자 대형버스 한 대가 성혜마을로 들어왔다. 이 버스는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차량으로, 14일 한센인과 가족,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하루 일찍 성혜마을에 도착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2009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성혜마을을 찾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현재 성혜마을에는 38명(남성 14명, 여성 24명)의 한센인이 있다. 이들의 연령은 모두 60세 이상이다. 1953년 5월 성혜마을이 설립되면서 많은 한센인들이 세상을 떠나 현재는 한센인 2세와 가족이 더 많다.주민들은 예전에는 한센인이라고 하면 근처에 오는 것도 꺼리는 등 인식이 나빴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전에 차별을 받았던 상처는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었다. 한센인 주민 A씨는 "많은 사람들이 한센인에 대해 오해를 하는데 한센병은 전염되지 않는다. 성혜마을에 있는 한센인들은 다 나아 자립해서 살고 있다. 후유증 때문에 피부가 변한 것이지 일반인들과 똑같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센인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는데 일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를 문둥이, 나병환자라고 부른다"고 토로했다.한센인 2세인 박판수(69) 성혜마을 통장도 "예전에 비해 한센인에 대한 인식이 나아져 외부 사람들도 성혜마을에 들어와 산다. 의학기술 발전으로 치료도 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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