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어린이치과 이임사 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 하고 있다. 2025.7.29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호출하라고 지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9시가 넘었을 무렵 김정환 당시 수행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명단에 따라 박 전 장관을 비롯해 6명을 호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다.다만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오전 4시27분께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박 전 장관은 3일 오후 9시18분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해왔다.박 전 장관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도 "대통령실 회의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틀었고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시작됐다"고 진술했다.또 계엄이 선포된 뒤 대통령실을 나서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차량을 얻어 탔고, 이때 박 전 장관으로부터 "장관님 오시기 전에 30분 정도 걸렸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다.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가 소환을 하루 앞둔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 소집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 등을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무[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최근 다수 건설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며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고삐를 바짝 당기는 가운데 품질·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현장 목소리가 배제된 비현실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 현장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비가 내릴 때 시방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현장에서는 공사 강행을 하는 유인이 되고, 이로써 사고가 유발될 여건이 조성된다는 얘기다.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박상헌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현 기자]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현실적 문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상헌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이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은 안전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진단했다.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건설 산업재해 관련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국가, 지방 계약법·형법 등 6개에 달하고 최근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와 달리 조선·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등 3개 법률만 적용 받는다.다만 이러한 규제에도 사망사고는 내년 2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224건이던 건설공사 사망사고 수는 2021년 266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2022년 250건, 2023년 255건, 지난해 256건으로 3년 연속 250건대를 유지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박 부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 공사 모두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많은 상황"이라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건설업계에 적용되는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올해 시행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14 20 10)에 따르면 강우, 강설로 콘크리트 품질에 검단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