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자동발송 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가 커피값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플라스틱 컵 사용량 억제 효과 없이 커피값만 인상되면서 또 하나의 ‘탁상행정’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 플라스틱 일회용 컵 유상화 정책이 담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후부가 이 내용을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기후부는 엄밀히 말하면 컵 유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 커피·음료 매장의 음료값에 컵 원가가 포함돼있는데, 이 컵 가격을 별도로 구분해 표시하겠다는 것이지 컵값을 추가로 받겠다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예컨대 4000원짜리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경우 지금은 영수증에 4000원만 찍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음료 3800원, 컵 200원’이 각각 기재된다. 따라서 기후부 설명대로 컵값을 추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면 음료값이 3800원으로 낮아져야 한다.그러나 커피·음료 매장들이 컵값만큼 음료값을 낮출 것이란 보장은 없다. 컵값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지 않더라도 제도 시행에 맞춰 물가 상승 등을 원인으로 컵값만큼 음료값을 일제히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기후부 관계자는 20일 “가격 책정은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어서 컵값을 구실로 음료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후부는 정책 세부사항을 정할 때 매장들과 의견 조율을 해본다는 방침이다.컵 따로 계산제가 플라스틱 컵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들이 편의에 따라 100~200원을 더 주고서라도 플라스틱 컵 사용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말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에 기후부가 추진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컵 사용은 줄이지 못하면서 음료값 인상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기후부는 플라스틱 컵과 함께 일회용 종이컵 규제도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우선 카페와 제과점 등에 한해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컵을 물컵으로 사용하는 일반 식당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한 뒤 규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미 많은 식당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 종이컵을 물컵 대신 사용하고 있어 추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적테이크아웃용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가 커피값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플라스틱 컵 사용량 억제 효과 없이 커피값만 인상되면서 또 하나의 ‘탁상행정’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 플라스틱 일회용 컵 유상화 정책이 담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후부가 이 내용을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기후부는 엄밀히 말하면 컵 유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 커피·음료 매장의 음료값에 컵 원가가 포함돼있는데, 이 컵 가격을 별도로 구분해 표시하겠다는 것이지 컵값을 추가로 받겠다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예컨대 4000원짜리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경우 지금은 영수증에 4000원만 찍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음료 3800원, 컵 200원’이 각각 기재된다. 따라서 기후부 설명대로 컵값을 추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면 음료값이 3800원으로 낮아져야 한다.그러나 커피·음료 매장들이 컵값만큼 음료값을 낮출 것이란 보장은 없다. 컵값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지 않더라도 제도 시행에 맞춰 물가 상승 등을 원인으로 컵값만큼 음료값을 일제히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기후부 관계자는 20일 “가격 책정은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어서 컵값을 구실로 음료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후부는 정책 세부사항을 정할 때 매장들과 의견 조율을 해본다는 방침이다.컵 따로 계산제가 플라스틱 컵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들이 편의에 따라 100~200원을 더 주고서라도 플라스틱 컵 사용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말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에 기후부가 추진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컵 사용은 줄이지 못하면서 음료값 인상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기후부는 플라스틱 컵과 함께 일회용 종이컵 규제도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우선 카페와 제과점 등에 SMS자동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