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대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미국 연방대법원이 여권의 성별 표기를 ‘남·여’로 한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일단 유지하기로 하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공적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이 결정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확대된 성별 자기결정권 흐름을 뒤집는 조치로, 향후 미국의 성소수자 인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6일(현지시간) NBC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해당 정책을 둘러싼 소송이 하급심에서 계속되는 동안 여권 성별 표기를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평등보호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는 출생지를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을 차별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기재하는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정부는 적법성이 의문시되는 정책을 즉각 시행하려 하면서도, 시행이 중단될 경우 정부가 피해를 입는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면 정책 시행은 원고에게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남성과 여성만을 성별로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성소수자 권익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3의 성별(X 표기) 정책을 폐기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 기관은 법령 및 공문서에서 ‘젠더(성 정체성)’ 대신 ‘섹스(생물학적 성별)’를 사용해야 하며, 여권 등 문서에서 X 성별 선택 항목이 삭제됐다.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지방법원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피해를 입는다며 국무부에 ‘X’ 표기 여권 발급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법무부는 대법원에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날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세상에는 두 가지 성별이 존재한다”며 “법무부 변호사들이 그 단순한 진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CLU의 존 데이비슨 변호사는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 살 권리에 대한 가슴 아픈 좌절”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와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다시 공격한 것”이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미국 연방대법원이 여권의 성별 표기를 ‘남·여’로 한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일단 유지하기로 하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공적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이 결정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확대된 성별 자기결정권 흐름을 뒤집는 조치로, 향후 미국의 성소수자 인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6일(현지시간) NBC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해당 정책을 둘러싼 소송이 하급심에서 계속되는 동안 여권 성별 표기를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평등보호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는 출생지를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을 차별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기재하는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정부는 적법성이 의문시되는 정책을 즉각 시행하려 하면서도, 시행이 중단될 경우 정부가 피해를 입는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면 정책 시행은 원고에게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남성과 여성만을 성별로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성소수자 권익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3의 성별(X 표기) 정책을 폐기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 기관은 법령 및 공문서에서 ‘젠더(성 정체성)’ 대신 ‘섹스(생물학적 성별)’를 사용해야 하며, 여권 등 문서에서 X 성별 선택 항목이 삭제됐다.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지방법원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피해를 입는다며 국무부에 ‘X’ 표기 여권 발급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법무부는 대법원에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날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세상에는 두 가지 성별이 존재한다”며 “법무부 변호사들이 그 단순한 진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CLU의 존 데이비슨 변호사는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 살 권리에 대한 가슴 아 아마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