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개정될 경우 3심 제도에 대변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민주당표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학계에서는 찬성과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학계는 한 번 시행된 제도는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법조인 대법관…"구성 다양화" vs "의사 아닌데 수술 맡기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위 엘리트 법관 중심의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고 과중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교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들은 각 직역에서 20년 이상 재직해야 임용이 가능하다.이같은 '비법조인 대법관' 방안에 대한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모여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대법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 자격 요건이 없고, 일본 최고재판소에는 외교관도 있다"면서 "법관만 판단을 옳게 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법률가 출신 대법관만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 대법관들은 지방법원장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다만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이창현 외대 법학전문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 쿠팡,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5개 주요 택배사들이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 택배 휴무를 결정한 것을 깊이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택배까지 주요 6개 택배사가 모두 대선 당일 휴무를 시행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이번 결정은 택배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외침과 시민사회의 지지,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응답이 함께 이룬 매우 큰 결실”이라며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계기가 될 대선을 앞두고 거둔 뜻 깊은 승리”라고 치하했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택배업계의 주7일 배송 등의 ’배송속도 경쟁’이 단순히 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마저 박탈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6월 3일은 단지 택배가 멈추는 하루가 아니라, 멈춰야만 가능했던 민주주의의 하루”라고 전했다. 노조는 “6월 3일 하루의 휴무가, 6월 4일과 5일의 과로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며 “선거일의 하루 쉼이 ‘물량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는 택배노동자에게 또 다른 고통일 뿐이며 진정한 참정권 보장은 하루의 쉼 이후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결정은 후퇴할 뻔했던 정치적 권리를 다시 되찾은 역사적 하루이며, 사회적 연대의 뜻 깊은 성과”라며 “하지만 이 하루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택배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는 물론, 노동시간 단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적 개선,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병묵 (honnez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