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특검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이번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특검”이라고 10일 입장을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윤 전 대통령 체포와 관련, 의문과 우려를 표시하는 국민들이 많아 별도로 설명드린다”며 “많은 분들의 오해와 달리 특검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특검은 특검법에 의하여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활동하는 ‘특별검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을 특검이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정 장관은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해당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이며, 이번 사안에서는 특검”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구치소는 특검의 영장 집행 지휘에 따라야 할 뿐 독자적인 집행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특검에 충실히 적극 협조하라는 저의 지시에 따라 CRPT, 속칭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했다”며 “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앉아있던 의자를 그대로 들어올려 밖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충실히 특검의 지휘에 응했다”고 했다.정 장관은 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사용한 인치 시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이 계속되자, 수사 뿐만 아니라 향후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하는 특검은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현장 지휘 검사에게 영장집행 중단을 지시하였고 서울 구치소도 이에 따랐던 것”이라고 했다.이어 “특검의 중단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영장집행을 이어갔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게 체포해 피의자의 진술을 얻어 냈다 한들 모두 불법수집증거로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잃었을 것”이라며 “특검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인 피의자의 부상을 감수하고 그 이상의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였을 때의 파장 및 이익과, 집행을 중단했을 때의 이익을 비교해 최선의 판단을 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정 장관은 또 특검의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결국 유죄 가능성과 불법성만 크게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특검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이번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특검”이라고 10일 입장을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윤 전 대통령 체포와 관련, 의문과 우려를 표시하는 국민들이 많아 별도로 설명드린다”며 “많은 분들의 오해와 달리 특검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특검은 특검법에 의하여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활동하는 ‘특별검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을 특검이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정 장관은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해당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이며, 이번 사안에서는 특검”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구치소는 특검의 영장 집행 지휘에 따라야 할 뿐 독자적인 집행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특검에 충실히 적극 협조하라는 저의 지시에 따라 CRPT, 속칭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했다”며 “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앉아있던 의자를 그대로 들어올려 밖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충실히 특검의 지휘에 응했다”고 했다.정 장관은 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사용한 인치 시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이 계속되자, 수사 뿐만 아니라 향후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하는 특검은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현장 지휘 검사에게 영장집행 중단을 지시하였고 서울 구치소도 이에 따랐던 것”이라고 했다.이어 “특검의 중단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영장집행을 이어갔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게 체포해 피의자의 진술을 얻어 냈다 한들 모두 불법수집증거로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잃었을 것”이라며 “특검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인 피의자의 부상을 감수하고 그 이상의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였을 때의 파장 및 이익과, 집행을 중단했을 때의 이익을 비교해 최선의 판단을 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정 장관은 또 특검의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결국 유죄 가능성과 불법성만 크게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