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자동문자 빗썸 로고. 빗썸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축소했다. 가상자산 사업 관련 뚜렷한 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경고에 따른 자율규제가 현재로서는 최선의 조치다. 빗썸은 24일부터 가상자산 최대 대여 비율을 기존 최대 200%에서 85%로 축소했다. 이용자는 담보자산의 최대 85%까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다. 빗썸은 "9월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코인 대여 서비스의 일부 정책을 변경한다"고 했다.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서비스는 사용자 피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당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으나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빗썸은 영업을 이어왔다.또 이달 초 금융당국과 닥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를 제한했는데 빗썸은 담보 자산의 최대 2배까지 대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왔다.가이드라인에 역행하던 빗썸이 코인 대여 서비스 정책 변경에 나선 것은 23일 닥사가 빗썸의 대여 서비스가 범위와 한도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닥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빗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며 "빗썸이 이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가상자산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닥사 차원의 경고 및 징계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풀이된다. 2023년 11월 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위믹스(WEMIX)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의결권 제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당시 닥사는 "공동 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에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에 대해 의결권을 3개월 제한하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닥사는 2023년 초 [뉴스데스크]◀ 앵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검찰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그런데 불과 6년 전에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앞장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촉구한 바 있죠.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쥐고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국민 신뢰를 붕괴시켰다"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이 한 것 같은 이 말.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에 나경원 의원이 축사에서 한 말입니다.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촉구했습니다.[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9년 10월 16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9년 10월 29일)]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얼마나 검찰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습니까?"자유한국당의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 역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해 권한 남용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촉구했습니다."검찰 직접수사권을 일부만 제한하면 그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주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여상규 당시 법사위원장과 이주영 국회 부의장, 정종섭 의원도 축사와 개회사를 통해 검찰개혁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검찰 개혁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지금의 국민의힘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을 향해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에 나섰던 상황이었습니다.이후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검찰의 칼날이 민주당으로 향하고,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비호에 앞장서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이유를 묻는 MBC질의에 나경원 의원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금의 검찰 부재중자동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