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환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구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기 위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백악관 보좌진을 포함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주민 1인당 1만~10만 달러(약 1450만~1억 4500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이 같은 구상은 인구 약 5만7000명인 그린란드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주민 투표 등을 통해 덴마크로부터의 분리 독립과 미국 편입을 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코펜하겐과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마두로 체포 이후 탄력받은 그린란드 구상 그린란드 누크 인근 코르노크(Qoornoq) 섬 해역. AP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그린란드가 첨단 군사 분야에 필요한 전략 광물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해당 지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 관점에서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덴마크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며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취임 전부터 측근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미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핵심 인사를 기습 체포·송환한 작전 이후 논의가 다시 탄력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한 주민 현금 지급 논의가 최근 며칠 사이 훨씬 구체화됐으며, 1인당 10만 달러 지급안(총액 약 60억 달러)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지급 시기와 방식, 그 대가로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등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백악관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방식이나 매입을 통한 확보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볼 수 있을까. 상설특검이 수사 중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상용직처럼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까지 촉발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뇌부와 부장검사 간 충돌도 쿠팡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볼지 사실상 상용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의견 차에서 비롯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대표이사는 2022~2023년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7명에게 퇴직금 15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 정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예외가 있다. 법원은 일용직이더라도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만족할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왔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지, 근로관계가 연속성이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해 사건별로 상용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1995년 보일러실 기관공 일을 한 일용직 근로자 A씨를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1991년 버스회사 예비운전자 B씨에 대해 “서로 합의된 일용근로일 외에는 (근무 여부가) 자유에 맡겨졌다”며 상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를 두고 빚어진 부천지청 내 갈등 역시 이런 쟁점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됐다. 앞서 쿠팡 일용직은 상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18일 작성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예정 보고’ 문건에 유사 사건인 ‘CJ대한통운 퇴직금 미지급 사건’ 1심 무죄판결을 판단 근거로 적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의 결근 사유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