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환불 정부가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마련한 해석지침이 최종 확정을 앞둔 가운데, 노사 간 핵심 쟁점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설정,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교섭 대상 인정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지침 보완만으로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행정 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추가 보안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종 가이드라인이 기존 해석지침의 구조를 유지하되, 노사 양측의 우려가 집중된 부분에 대해 표현을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종안 역시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사용자성 판단 기준 '구조적 통제'의 모호성가장 큰 쟁점은 개정법의 핵심인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다. 지침에 따르면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제'하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까지 사용자성을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이다. 핵심은 단발적·일시적 개입이 아니라, 원청이 하청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통제하는 거래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판단 요소는 근로시간·휴식시간, 인력 투입 규모, 노동안전 관리체계, 임금 결정 방식 등이다. 문제는 구조적 통제 개념을 노사 어느 쪽도 명확한 기준으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가 '구조'와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원청의 업무 지시, 인력 운용 관여, 안전관리 지배가 분명해도 오히려 사용자성이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원청이 하청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로 사용자성 기준을 정부가 설정해준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사용자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엄격한 입증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대로 경영계는 구조적 통제의 예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반발한다. 계약 미이행 시 도급·위수탁 계약 해지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까지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 일본 천만 영화 ‘국보’ 전시회가 열리는 도쿄 긴자 소니파크 입구 모습 [도쿄 이승훈 특파원] 일본에서 1231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일본 실사 영화로서 22년 만에 흥행 기록을 갱신한 영화 ‘국보’ 전시회가 일본 도쿄 긴자 소니파크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국보’는 지난해 11월 173억7000만엔(약 1633억원)의 흥행 수입을 올려 기존 흥행 수입 1위였던 ‘춤추는 대수사선 더 무비2’(173억5000만엔)의 기록을 갈아치웠다.지난해 6월 일본서 개봉한 ‘국보는’ 요시다 슈이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난 주인공이 가부키에 입문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증을 그렸다. 일본 천만 영화 ‘국보’ 전시회가 열리는 도쿄 긴자 소니파크 지하 2층 전시장에서는 영화의 줄거리 순서로 중요 장면을 담은 사진을 볼 수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주연을 맡은 요시자와 료와 요코하마 류세이가 대역을 쓰지 않고 직접 가부키 연기를 한 것이 화제를 모으면서 입소문을 타고 장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 영화의 이상일 감독은 ‘훌라걸스’와 ‘악인’ ‘분노’ 등을 연출했다. 애플 TV+ 오리지널 시리즈인 ‘파친코’의 시즌2 연출에도 참여한 바 있다.긴자 소니파크에서 열리는 전시는 지하 2층과 지상 3·4층 등 3곳의 장소에서 진행된다. 다른 두 곳과 달리 4층 특별기획전만 일반 1600엔, 중·고등학생 1100엔의 입장료가 있다.우선 지하 2층으로 들어서면 영화의 명장면을 담은 사진이 영화 줄거리 순서대로 전시되어 있다. 요시자와 료가 연기하는 주인공 다치바나 키쿠오와 요쿄하마 류세이가 연기하는 오가키 슌스케의 어릴 때 모습부터 공연모습 등까지 사진을 통해 영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일본 천만 영화 ‘국보’ 전시회가 열리는 도쿄 긴자 소니파크 지하 2층 전시장에서는 영화에 나온 가부키 공연의 포스터를 볼 수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특히 영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