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다음은 볼리비아로 갑니다.볼리비아에선 이번 주말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이 무효표를 던지라고 독려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볼리비아는 오는 17일 상·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과 함께 대통령선거도 동시에 치르는데요.모두 8명의 대선후보 가운데 기업가 출신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 후보와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 이 두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 대선 출마길이 막힌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무효표를 던지라고 촉구하고 나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바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재임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인데요.그는 여성 청소년 인신매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데다, '임기 제한으로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와 이번 대선에서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지지자들이 격하게 반발하는 등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등 최소 5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도피 중인 모랄레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층에 백지투표, 즉 무효표를 던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차기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어 자신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으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부동층이 25%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 19일 예정된 결선 투표 때 대통령 당선인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수입 확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한국은행 잉여금(정부납입금) 등 배당출자 확대’ 정책을 두고 제대로 된 재원 조달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전날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재원 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한은 잉여금 등 배당출자 확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히는 한은에서 받는 잉여금과 국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에서 받는 배당수익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한은 잉여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은 잉여금이란 한은이 당기순이익의 30%를 한은법에 따라 적립하고, 나머지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비축한 뒤 정부에 내는 금액이다. 지난해의 당기순이익 7조8189억원 중 70%에 육박하는 5조4491억원이 올해 정부로 수납됐다.하지만 매년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은의 수익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통화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국제 금리에 따라 수익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기순이익은 2020·2021년 연이어 7조원을 넘겼다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2조5452억원, 1조3622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정부가 한은 잉여금을 유의미하게 확대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 30%라는 의무적립 비율을 낮추거나 기존 적립금을 건드리는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유사한 취지로 법률 자문을 구하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은 적립금은) 현행법상 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 외에는 정부 세입 납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필요하다면) 한은법을 개정해 적립금 처분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결국 국정위의 세외수입 확대 방안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은 ‘배당출자 확대’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배당을 더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부출자기관 21곳에서 총 2조2987억원의 배당 수익을 올렸다.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