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권력자의 경우 손배청구에서 반드시 언론중재위 거치는 안 검토 이중 처벌-옥죄기 우려에 "현실성 없어…과거 법안도 몇 배 수준"[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간사가 지난 14일 언론개혁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4년 전과 다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 특위 비공개 간담회 결과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차단 관련 발제가 이뤄졌으나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폈는지 공개하지는 않았다.2021년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중과실에 의해 보도 유포했을 경우, 피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뭐냐, 누가 규정하느냐 △고의 중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권력자도 청구가 가능하냐 등이었다. 쟁점 하나하나에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당시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반발을 샀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와 관련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대기업 대주주,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정 보도 청구나 손배 청구도 반드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거치도록 한다거나 적어도 징벌적 손배에 한해서는 언론중재위의 직권조정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는 안이 검토됐다고 전했다.권력자들을 징벌적 손배 청구권자(소송주체)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노 의원은 “언론중재위를 반드시 거친다는 것은 거기서 결론이 나면 소송에 가고 싶어도 끝나게 되는데, 그게 징벌적 손배 주체에서 빠지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라며 “완전히 청구권자 대상에서 뺀다는 건 기본적 권한을 배제하는 건데, 확인되지 않은 '소송 남발 효과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공적으로 노출된 정치인·대기업 임원들이 소송 남발이나 패소 시 부담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 왜 일률적으로 빼야 하나. 소송 남발과 부작용을 억제할 선이 어딘지 고민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공직자윤리법 상 고위공직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뉴스25]◀ 앵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장신구를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지난해 삼청동 안가에서 김 씨를 두 차례 만났다고 특검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시설인 대통령 안전가옥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겁니다. 김 씨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었죠.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호처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외부로 공개되면 안되는 대통령의 일정을 위해 쓰이는 삼청동 안전가옥.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 3종을 건넸다고 고백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지난해 이 '안가'에서 김 여사를 두 차례 만났다고도 자수서에 실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앞서 이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 목적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고가 귀금속 3종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이후 2023년 8월엔 김 여사와 이 회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 추천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된 박성근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보도가 나온 뒤입니다.이후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후인 2023년 12월 말에서 지난해 초.이 회장에게 '반 클리프' 목걸이를 돌려준 걸로 추정됩니다.지난해 이뤄졌다는 안가 회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회장이 목걸이를 돌려받은 이후에도 김 여사와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왔다는 뜻입니다.이 회장은 김 여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는 취지로 자신을 불러 안가에 방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해 추후 논란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특히 안가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시설로, 영부인이 민간 기업인을 만나는데 비밀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가는 내란 사태 다음날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 법조 4인방이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