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관리 불법 매립된 폐기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자신의 땅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매립이 확인됐을 때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이용 중단과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면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 처리 후 비용을 청구할 때 최대 5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불법폐기물 조치 명령을 내릴 때 '불법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폐기물 발생부터 처분까지 과정에 관여한 사람',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 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지난 3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 사항이 담겼다.개정법이 조치명령 순위를 정한 것은 소재 파악이 쉬운 토지 소유자가 조치명령 이행 부담과 폐기물 처리비를 떠맡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선순위자의 귀책 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조치명령 이행 비용이 선순위자 재산가액을 현저히 넘는 경우', '선순위자에 내려진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 후순위자에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안 뒤에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기울인 경우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대 50% 감경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매립장 일일 복토재로 토사류 이외 악취를 줄이고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합성고무류 롤시트 등 대체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섬 지역에서 매립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재활용 등 공익목적이 인정된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다.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설치 승인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부 홈페이지(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jylee24@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12월 28일부터 이어진 가운데 30일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2025.12.30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란에서 화폐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폭락하자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반(反)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이란 인터내셔널과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31개 주 가운데 25개 주 60개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해 4일(현지시간) 현재까지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16명 중 15명은 시위대, 1명은 보안군이다.최소 44명은 총에 맞아 다쳤다.인권활동가 뉴스 에이전시에 따르면 최소 119명이 시위 참여 혐의로 체포됐다.이번 시위는 2022년 히잡 착용 거부한 22세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 구금 중 사망하면서 촉발됐던 시위 이후 이란에서 가장 큰 규모다.앞서 이번 시위는 경제 침체에 항의하는 상인들이 지난달 28일 가게 문을 닫으며 테헤란에서 시작됐다.당초 경제적 불만이 주를 이뤘으나 점차 정부 규탄 시위로 확대됐다.이란 리얄화는 지난 6개월 동안 가치가 50% 이상 하락해 4일엔 달러당 140만 리얄이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생활비는 급등했으며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평균 절반이나 올랐다. 여기에 오는 3월 이란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세금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고 가디언은 전했다.대학가 시위에 동참한 20세 대학생 레자는 새해 전야 사복 경찰과 당국이 대학교 기숙사에 난입해 시위 주도 학생을 찾기 위해 학생들을 심문·구타했으며 캠프스 내 집회 확산을 막기 위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레자는 "우리는 이 정권에서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그러니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메나즈는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달 31일 시위에 참여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6월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간 전쟁을 언급하며 "6월 이후 그들이 가장 약해진 바로 지금이 시위의 적기"라고 주장했다.로레스탄에서 시위에 참여한 28세 모에인은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일관적이고 전략적으로 시위를 지속하는 것"이 고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