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혁의 ‘골든 타임’을 강조하며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견해차가 큰 만큼, 졸속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 홍보에 대해 토의하던 중 정 장관을 향해 이렇게 말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 홍보를 할 때 돈을 주고 미디어를 통해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시민들에게) 가서 듣고 만나보는 것이 좋다.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보라”며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충분히 공론화되고 갑론을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이런 주문을 한 건,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만큼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에선 최근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민형배 위원장)를 본격 가동하며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다른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비치거나 개혁이 ‘졸속화’될 위험을 방지하라는 뜻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동일한 주체(검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제도의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과거 속도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현재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의 구체적인 구상이나 시행 시기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공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혁의 ‘골든 타임’을 강조하며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견해차가 큰 만큼, 졸속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 홍보에 대해 토의하던 중 정 장관을 향해 이렇게 말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 홍보를 할 때 돈을 주고 미디어를 통해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시민들에게) 가서 듣고 만나보는 것이 좋다.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보라”며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충분히 공론화되고 갑론을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이런 주문을 한 건,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만큼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에선 최근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민형배 위원장)를 본격 가동하며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다른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비치거나 개혁이 ‘졸속화’될 위험을 방지하라는 뜻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동일한 주체(검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제도의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과거 속도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현재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의 구체적인 구상이나 시행 시기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