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시민 1만2225명, 尹 부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지난 7월 원고 승소 판정 이후 유사 소송 줄이어尹 재산 7억원 안 돼…승소해도 받긴 쉽지 않을 듯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윤 전 대통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등장했다.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시민들의 소송공세는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 이들은 김 여사를비상계엄의‘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하며 그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책임을 묻는 소송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시민 1만2225명, 尹 부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지난 7월 원고 승소 판정 이후 유사 소송 줄이어尹 재산 7억원 안 돼…승소해도 받긴 쉽지 않을 듯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윤 전 대통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등장했다.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시민들의 소송공세는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 이들은 김 여사를비상계엄의‘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하며 그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책임을 묻는 소송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