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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11-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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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문자발송 브라질 아마존 후니쿠인족의 바이나와 부족장(가운데)이 16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민중정상회의 행진에 참가했다. 벨렝/옥기원 기자 ok@hani.co.kr “아마존을 팔 수 없다. 우우우…”브라질 서북부 아크레주에 터를 잡은 아마존 원주민 후니쿠인족의 우렁찬 외침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기후총회)가 열리는 벨렝 도심에 울려 퍼졌다. 기후총회에 맞춰 열린 민중정상회의(Peoples' Summit) 참가자들의 대규모 행진 시작을 알리는 함성이었다. 후니쿠인족을 선두로 세계 각지에서 온 원주민과 환경·동물 보호단체, 청년, 여성, 노동자, 시민사회 조직 등 5만명의 행진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이들은 자신들이 “전세계에서 모인 진짜 기후위기 피해자”라며 기후총회에 참가하는 각국 정부가 “총회장 밖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기후총회가 개막한 뒤 첫 주말인 16일(현지시각) 오전 8시 반, 벨렝 번화가인 상브라스 시장 사거리 중앙을 점령한 대형 확성차의 경적소리로 본격적인 거리 행진이 시작됐다. 각국 정부가 중심이 된 국제연합(UN) 공식 기후총회가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민중정상회의 참가자들이 주최한 행진이었다. 16일 민중정상회의가 개최한 브라질 벨렝 거리 행진에 참가자 줄이 길게 늘어 섰다. 주최 쪽은 5만명이 행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벨렝/옥기원 기자 ok@hani.co.kr 브라질 벨렝 도심에서 진행된 16일 민중정상회의 거리행진에 전세계 원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 환경단체 회원 5만명이 참여했다. 벨렝/옥기원 기자 ok@hani.co.kr “우리는 지금 아마존 학살을 목격하고 있다.”시스템에서 배제된 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이익만을 좇는 무분별한 개발은 지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아마존은 그것을 상징하는 ‘존재’다. 행진 선두에 선 후니쿠인족의 바이나와(45) 부족장은 행진 시작 전 한겨레와 만나 “정부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 2025.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단순 폐지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법 체계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연결지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공세를 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간담회에서 "해외에도 배임죄가 없는 나라가 상당수 있어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짧든 길든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법무부가 (내부) 분류를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두세 달 지나 보니 연구용역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어떻게든 법을 잘 정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처벌 규정이 없어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리게 돼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도 사실상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배임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는 국민의 자산과 기업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도 즉각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나"라고 맞받았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은 애초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끌어다 연결하는 건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이 통화종료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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