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8일 국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8.1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향후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사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질의에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사직자에 대해선 복귀할 때 사후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정 장관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현재 수련병원별로 진행 중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현재 군의관·공보의 등으로 복무 중인 전공의가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정원 초과시 사후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의 자리보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군 복무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명확하게 보장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정 장관은 또 지역·필수의료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협의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수가 등 보상이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보의와 일반 사병 간의 복무기간 차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수련 연속성)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약속한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 일수 확대가 정부 출범 이후 수면 위로 올랐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해 국회는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이 모두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연차휴가 확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더 보장하지만,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간 휴가형평성과 제도 정합성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18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작년 11월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1년 계속근로(소정근로일수 기준 80% 이상 출근)에서 절반인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최대 휴가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최대 25일인 연차휴가(근속기간 3년 이상)도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동일한 이 법안의 취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연차휴가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2022년 근로자 연차휴가 소진율은 66%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노동시간이 길고 산업재해가 많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 수준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 실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연차휴가제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25일인 반면, 프랑스는 30일, 영국은 28일, 독일은 20일이다. 미국은 법적으로 유급 휴가제도가 없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군(OECD) 평균 보다 높아 휴가 확대를 통해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1년 미만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53%에 이른다,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법안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보고서에는 법안에 대해 세가지 우려도 담겼다. 우선 사용자가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