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무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년 연장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선별적 재고용 확대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정정년을 일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연구원은 정년연장 정책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으로서 의무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고 했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내년 제도 설계와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의무 재고용 연령을 61세로 도입한 이후 2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면 2033년엔 64세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정 정년은 당분간 60세를 유지하지만 여력이 있는 기업은 의무 재고용보다 정년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유인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법정 정년 상향 조정은 의무 재고용 연령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싱가포르 모델’로, 2033년 법정 정년을 61세로 연장한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연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연구원은 정년연장과 재고용 제도 도입 간 선택을 기업 재량에 맡긴 점, 과도기적 제도로서 의무 재고용 도입 후 정년연장으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이 없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연구원은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9월 수련에 들어갈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앞두고 전국의 전공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로써 비대위는 최대한 많은 사직 전공의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구안 관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대전협 비대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안에 대해 표결을 부친 결과 참석 103단위 중 95단위 찬성(92.2%)으로 재신임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2단위, 기권 6단위가 나왔다.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총회를 거쳐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이번 논의 내용을 오는 21일에 열릴 제4차 수련협의체 회의에 전할 방침이다. 또 정부, 국회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더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군에 간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 역시 추가 협의한다는 구상이다.비대위는 현재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이 제대 후 원래 수련받던 병원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수련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특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전된다면, 많은 전공의의 복귀를 이끌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총회 후 기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따로 수렴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돌아올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