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학폭땐 입학제한 규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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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11-16 23: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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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학폭땐 입학제한 규정없어” 지난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중학교 펜싱 특기생 A군(16)이 충청권의 한 체육고등학교 특기생 입학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폭 이력이 드러나면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되는데, 체육고 입시만 유독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16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A군은 경기 소재 중학교 재학 당시 후배들을 상대로 괴롭힘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슬링 명목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업어치기를 하는 등 상습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은 “훈련 명분으로 피가 날 정도로 목을 찌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A군은 올해 7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회봉사(4호) 처분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학폭 조치사항이 기재됐다. 6개월간 대회 출전도 제한됐다.그러나 A군을 입학시킨 B체고 측은 “입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 측은 “교육청 선발 기준에 학교폭력 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생기부에서도 교과 내신 성적만 입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의 고입 체육특기자 배정 기준에도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매일경제는 이와 관련해 A군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한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을 포함해 충남·광주·대전·경기·전북·전남·경남 8개 교육청은 학폭 여부를 선발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9개 교육청도 ‘전학(8호) 이상 대상자만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배 가해자가 체육고에 먼저 입학하면 후배 피해자는 해당 학교를 피해 다녀야 하는 구조가 자리 잡는 셈이다.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제2·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명시된 규정이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대학가와 체육계에서는 일제히 학폭 제재를 학교측 “학폭땐 입학제한 규정없어” 지난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중학교 펜싱 특기생 A군(16)이 충청권의 한 체육고등학교 특기생 입학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폭 이력이 드러나면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되는데, 체육고 입시만 유독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16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A군은 경기 소재 중학교 재학 당시 후배들을 상대로 괴롭힘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슬링 명목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업어치기를 하는 등 상습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은 “훈련 명분으로 피가 날 정도로 목을 찌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A군은 올해 7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회봉사(4호) 처분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학폭 조치사항이 기재됐다. 6개월간 대회 출전도 제한됐다.그러나 A군을 입학시킨 B체고 측은 “입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 측은 “교육청 선발 기준에 학교폭력 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생기부에서도 교과 내신 성적만 입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의 고입 체육특기자 배정 기준에도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매일경제는 이와 관련해 A군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한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을 포함해 충남·광주·대전·경기·전북·전남·경남 8개 교육청은 학폭 여부를 선발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9개 교육청도 ‘전학(8호) 이상 대상자만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배 가해자가 체육고에 먼저 입학하면 후배 피해자는 해당 학교를 피해 다녀야 하는 구조가 자리 잡는 셈이다.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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